"北 미사일 도발 용납될 수 없어"…美의회 '대북제재 강화'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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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수습기자]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계기로 미국 의회 내 대북제재 유지 및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한 우려가 나오며 실질적인 입법 시도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팻 투미 공화당 상원의원은 지난 6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미국과 미 동맹을 향한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의 도발은 용납될 수 없다"며 "북한은 선의의 협상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압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원 은행위원인 투미 의원은 지난 3월 5일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의원과 한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금융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한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상원 외교위 산하 동아시아ㆍ태평양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도 지난 4일 북한의 발사체 발사 이후 "북한은 미국의 안보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며 "가까운 미래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목표를 평화적으로 달성하려면 최대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트윗했다.

그는 이어 "의회는 북한 미치광이에 더 큰 타격을 주기 위해 '효과적인 외교 촉진을 위한 영향력(LEED'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회기 가드너 의원이 발의한 LEED 법안은 포괄적 대북 무역 금수조치를 골자로 하고 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지난 4일 트위터에 "북한의 미사일 실험 재개 행동은 위험하고 극적인 방식으로 현재의 방정식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적었다.

민주당에서는 대북 제재 강화와 함께 기존 협상 방식의 개선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은 지난 5일 CNN방송에 출현해 "매우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차분하게 일을 해야 한다"며 "아무런 결과도 얻어내지 못한 채 돌아오는 정상회담이 아니라 결과를 낼 수 있는 정상회담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톱다운 방식 비핵화 협상 전략의 전환을 요구한 셈이다.

민주당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 마키 상원의원은 "이번 미사일 실험은 북한이 핵무기와 핵무기 운반 수단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환기시킨다"며 "김정은 정권은 가능한 빨리 실무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키 의원은 또 "북한이 위험으로 남아 있는 한 우리는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