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채무자는 대출 돌려막기중?'

다중채무자 분류방식에 세분화된 접근법 필요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다중채무자는 모두가 다 위험할까. 복수의 금융기관에 채무를 졌는지 아닌지만 갖고서 '대출 돌려막기'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한국금융연구원 소속 이수진ㆍ구정한ㆍ이규복 연구원은 '우리나라 다중채무자 특성 및 전환요인 분석'이라는 논문을 통해 다중채무자 분류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통상 3곳 이상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때 분류되는 다중채무자는 가계부채 문제 등에 있어 주요 위협으로 여겨졌다. 하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면 다른 금융회사에 추가로 대출을 받는 등 '돌려막기'를 해왔다는 인식 때문이다.

실제 다중채무자는 일반채무자보다 채무불이행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가계부채 문제 등에 있어서 위협요인으로 꼽혀왔다. 연구진이 진행한 연구에서도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차주의 경우 1년 내 채무불이행을 한 경우가 9.26%로, 3개 미만의 기관으로부터 채무를 진 차주(2.32%)보다 6.94%포인트 높았다. 다중채무자일수록 부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중채무자라는 이유가 '돌려막기'로 볼 수만은 없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채무자가 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것인지, 여러 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을지는 채무자의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가 단기 자금이 필요해 카드론을 이용한다거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대출 원리금을 갚기 위해 또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하는 것 등은 차입자의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채무자를 다중채무자냐 아니냐로 이분법적으로 접근해 차주를 분류하는 것은 잘못된 분류일 수 있으며, 보다 세분화된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실제로 신용등급이 높거나 소득수준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다중채무로 분류되는 경우는 실증적으로 확인됐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나이스신용평가의 분석자료(지난해 9월말 기준)에 따르면 전체 다중채무자 418만명에 신용등급 상위등급인 1, 2, 3등급인 상위등급 보유자 108만명이 포함됐다. 또한 소득으로 살펴봐도 연소득 5000만원 이상이면서 다중채무자인 경우가 94만명으로 집계됐다. 다중채무자라고 해서 소득이 낮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