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저소득층 밀집 지역=범죄율 높다?…편견일까 아닐까

형사정책연구원, 빈곤층 밀집지역 범죄실태 연구
빈곤층 비율·범죄 발생률
유의미한 상관관계 없어

일정수준 이상 빈곤층 거주땐
오히려 범죄율 줄어들어

복지시설 잘 갖춰져 낮은듯
범죄는 사회안전망 문제로 봐야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경기도 부천의 한 임대아파트에 사는 신명재(가명ㆍ65)씨는 초등학생 손자가 늘 걱정이다. 임대아파트에 산다고 또래 친구들에게 놀림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신씨는 "최근 진주 임대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 때문에 이미지가 더욱 나빠진 것 같다"며 "손자가 '범죄 많은 가난한 동네'에 살고 있다는 손가락질을 받을까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임대아파트 등 저소득층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범죄율이 높다'는 통념은 사실일까. 이를 살펴본 연구를 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 특정 지역의 저소득층 비율과 범죄율 간 비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빈곤층 밀집지역의 범죄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박준휘 선임연구위원은 "빈곤층(기초생활수급가구) 비율과 범죄 발생률 간 관계에서 살인을 제외하면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살인 발생률 상관관계도 낮은 수준으로 확인돼, 빈곤층 밀집 수준과 범죄 발생이 비례 관계에 있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연구에 따르면 빈곤층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오히려 범죄 발생률이 낮게 나타났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10년간 5대 범죄 유형별(살인, 강도, 강간ㆍ강제추행, 절도, 폭력) 발생건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비율이 0~5%인 구간부터 점점 올라가 10~15% 구간에서 가장 높아졌다. 하지만 20~25% 구간부터는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인구 1000명당 살인 발생 건수를 백분율로 계산해보니, 기초생활수급가구 비율 0~5% 구간(0.26건), 5~10%구간(0.36), 10~15%(0.38), 15~20%( 0.59)까지 올라가지만 이후 20~25%(0.54) 25~30%(0.28) 30% 이상(0.25)으로 낮아졌다. 즉 빈곤층이 특정 지역에서 많이 거주할 수록 범죄율이 높아지지만,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많아지면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가 관찰된 것이다.

연구팀은 이를 '복지 시설' 등 사회 인프라 구축과 연계해 분석했다. 빈곤층이 고도로 밀집된 지역에서는 공공임대 아파트 등 복지ㆍ환경 시설이 잘 갖춰져 범죄율과 범죄 두려움을 낮춘다고 파악했다. 임대아파트 단지가 있는 지역은 단독 혹은 빌라세대 등에 비해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수월했고, 빈곤층 생활 안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빈곤층이 많을수록 혹은 적을수록 범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식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 사회 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핵심이다.

박 연구위원은 "복지시설과 쾌적한 주거환경 등 환경적 요인이 범죄 발생률에 보다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며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가구 비율이 10~15% 구간인 지역의 복지ㆍ안전 시스템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226개 시ㆍ군ㆍ구와 3492개 읍면동의 기초생활수급가구 비율을 바탕으로 실시됐다. 기초생활수급가구는 중위소득의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미치는 사람이 속한 가구를 말한다. 생계급여ㆍ의료급여ㆍ주거급여ㆍ교육급여 등을 지원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