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브리핑]입으로만 인사청문제도 개선? 현실은 요지부동

여야 원내대표, 나란히 "인사청문제도 바꾸자" 제안

과거에도 청문회 → 필요성 언급 반복

정작 논의 제대로 한 적 없어…19대·20대 통틀어 법안 처리 '0'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7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후폭풍이 후보 2명의 낙마로 정리되는 모양새다. 남은 5명 후보 중 3명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야당이 거부한 박영선ㆍ김연철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강행 의지를 드러낸 상태다.

결과에 집중하는 사이 여야 원내대표가 내뱉었던 '인사청문제도 개선' 논의는 또다시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ㆍ자유한국당 나경원ㆍ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3일 간에 걸친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약속이나 한듯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인사청문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청문회가 끝나면 어김없이 언급됐다. 지난 정권이나 이번 정권이나 다르지 않다. 이번 정권만 해도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구성 직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 직후, 그리고 이번까지 총 3번이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데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그때 뿐. 인사청문회 이슈가 지나면 관심 밖으로 밀어내는 것도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10월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국회 운영위원회 내 인사청문제도개선 소위원회 설치는 6개월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다. 사실상 흐지부지됐다. 지난해 11월말 국회 운영위 운영개선소위에서 인사청문회법을 한차례 논의했으나 여야 위원 모두 법안 숙지가 부족해 공청회를 개최하자는데까지만 합의하고 끝났다. 공청회 역시 감감무소식이다.

2017년 10월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의 후폭풍으로 만들어진 인사청문제도개선 소위원회도 청문회 이후 뒷전으로 밀려났다가 7개월 후인 지난해 2월 첫 회의를 열었다. 이마저도 한국당을 포함해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두차례 파행됐다가 세번째 회의에서야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역시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남 문제로 여야가 충돌하면서 공중분해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20대 국회에 발의된 40개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단 한개도 처리되지 않은 상태다. 19대 국회 때에도 42개 법안이 임기만료로 전부 폐기됐다. 이쯤되면 "인사청문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말은 사실상 공수표(가짜 약속)와 다르지 않다. 이대로라면 인사청문회는 앞으로도 계속 부실검증, 신상털기, 여야 공방으로만 기억될 것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여야 이견이 없지만 의지가 없는 것이 문제"라며 "항상 다른 이슈들에 묻혀서 그렇다.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