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주택대출 확 줄었다…朴 정부 규제 완화 이전 수준 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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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국내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중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비중이 지난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면서 급격히 늘어나기 이전 수준에 근접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39조6000억원이며 이 중 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 ratio) 60% 초과는 124조4000억원으로 28.3%를 차지한다.

금융위원회는 60%를 '고(高) LTV'의 기준으로 삼아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계산할 때 위험 가중치를 부여한다. 위험도가 높으므로 자본을 더 쌓아야 한다는 의미다.

주택담보대출 규모와 고위험 비중은 박근혜 정부가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급격히 커졌다. 2014년 말까지만 해도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 347조8000억원 중 LTV 60% 초과는 87조9000억원, 25.3%였는데, 이듬해 377조8000억원, 131조원(34.7%)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2016년에는 고위험 대출 비중이 35.9%까지 치솟았다. 집값의 60% 이상인 대출이 3분의1을 훌쩍 넘었던 것이다.

2017년 들어서 이 비중은 32.5%로 꺾였고 지난해에 큰 폭으로 다시 줄어든 것이다. 소득과 상환 능력을 감안해 대출을 제한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의 영향으로 보인다.

특히 LTV 40% 이하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23~24%대를 유지해 왔는데 지난해에는 30.5%로 급증했다. LTV 40%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한도다. 집값 대비 대출액이 낮은 비중이 전체적으로 높아져서 대출 건전성은 더 양호해진 셈이다.

질적으로도 변화를 보인다. 주택담보대출 중 비거치 분할상환 방식이 지난해 말 5.16%를 기록했다. 정부는 만기 일시상환을 지양하고 매달 원금을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유도하려 해왔다. 분할상환 대출 비중은 2014년 26.5%, 2015년 38.9%, 2016년 45.1%, 2017년 49.8% 등으로 높아져 지난해 50%를 넘어선 것이다. 고정금리 비중 역시 45.0%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 여신 관리 지표로 상반기 중 도입하고, 가계와 부동산 대출로 과도한 자금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권 가계 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마련키로 했다. 추가적인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