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파' 이일형 한은 금통위원 "부채 늘면 금융 불균형 유발…편익보다 비용 커"

"완화적 통화정책이 과도한 금융불균형 유발"

"저성장, 부채부담 확대, 특정 산업 상품 과잉공급으로 물가 추세 하락시켜"

이일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이일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최근 몇 년 간 늘어난 부채가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고 있다며, 급격히 집값이 떨어지면 재정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통화정책을 두고 기준금리를 올라야한다는 쪽인 '매파'로 분류된다. 기준금리 상승 기조를 유지해 금융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금융불균형이란 금융과 실물경제 간의 왜곡 상태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가 실물경기가 그리 좋지 못한데도 시장에 유동자금이 넘치는 것이다. 넘쳐나는 돈이 부동산 같은 높은 기대수익률을 제시하는 자산에만 쏠리는 현상은 금융 불균형의 부작용 사례다.

20일 이 위원은 한국은행 본관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금융 불균형은 부채 비용 대비 부채 활용에 따른 수익을 과대전망할 때 발생한다"며 "수익 과대전망은 자산가격 상승을 영구적인 것으로 오인할 때 비롯된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부채가 늘어나며 금융불균형이 형성될 경우, 부채를 늘려 투자해 얻는 경제적 편익 보다 오히려 중기적 비용이 커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게 이 의원의 견해다.

이 의원은 "통화정책적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물가압력을 높이기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이 과도한 금융불균형을 유발할 경우 저성장, 부채부담 확대, 특정 산업 상품의 과잉공급으로 오히려 물가 추세를 하락시킬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금융기관의 부채 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금융 불균형 누증 가능성을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며 "특히 부채가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과잉투자는 주택 공급이 제한적인 서울에선 가격 상승과 이에 잇따르는 가격 조정(하락을 의미)으로, 공급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지방에선 건설투자 확대에 따른 공실률 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또한 "금융불균형은 부동산 관련 산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타 산업에서도 나타날수 있다"며 "창업을 하거나 시설을 확대할 때 부채로 투자를 하면 부동산에 대한 과잉투자와 유사한 또다른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