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해결 없이 NO" 美, 남북 경협에 연이어 '경고장'

14일 워킹그룹 회의 앞두고 남북 경협 추진에 반감 또 드러내
연이은 압박에 우리 정부 남북경협 추진 동력 상실 위기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지난해 12월21일 외교부 청사에서 워킹그룹 2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워킹그룹 회의를 위해 미국으로 떠난 우리 대표단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이번 회의에 의제로 오를 남북 경협 문제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남북 관계가 진전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기 때문이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2일 우리 정부의 남북 경협 추진에 대한 미국의소리(VOA)의 논평 요청에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듯이 남북 관계가 북핵 프로그램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답했다. 앞서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남북 경협의 제재 예외 가능성에 대해 단호하게 '아니오(no)'라고 일축한 것을 재확인한 발언이다.

국무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진 뒤에야 제재가 완화될 것이라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로버트 팔라디노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져야 제재를 완화할 것이라는 점을 북한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에 추가 경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대북 제재는 국제적인 제재"라며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미 정부의 입장은 우리 정부가 국제 제재의 틀 안에서 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어서 향후 여파가 클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2차 북ㆍ미 정상회담 합의 결렬 이후에도 남북 경협을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특히 통일부가 12일(한국시간) 업무보고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 내에서 준비하겠다고 밝힌 시점과 맞물려 나온 미 국무부의 입장이어서 앞으로 우리 정부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남북 경협 속도에 대한 한미 간 갈등 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핵 관련 진전 사항이 있기 전까지는 남북 경협이 앞서 갈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남북 경협을 고수할 경우 오히려 한미 관계가 경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외교부는 워킹그룹회의 개최 계획을 발표하며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남북 및 북ㆍ미 관계 동향을 공유하고, 남북 협력 등 제반 현안에 대해 긴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히며 남북 협력에 대한 논의가 핵심 안건임을 밝힌 상황이다. 만약 이번 회의에서 우리 측이 남북 경협에 집착할 경우 회의 자체가 공전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