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대타협'에 이르기까지…공유와 생계의 갈림길에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 도출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국회와 정부, 택시업계, 모빌리티 업계가 카풀과 관련해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은 혁신의 기치를 내건 공유경제와 생계를 이유로 맞선 택시업계가 빚은 갈등과 조정의 반복이었다. 7일 택시·카풀 대타협기구가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 한해 카풀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기까지 험난했던 과정을 되짚어 봤다.

카풀과 관련한 갈등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지난해 1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더욱 격해졌다. 12월7일 카카오모빌리티는 시범서비스를 시작했고 열흘 뒤 정식 서비스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12월10일 택시기사 분신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정식서비스 계획은 포기한 채 제한적인 시범서비스만 이어갔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는 "정식서비스 개시 일정 등 카풀 서비스를 둘러싼 현안에 대해 열린 입장으로 정부와 국회 등 관계 기관, 택시 업계와 함께 논의하겠다"고 했다. 시범 서비스를 통해 카풀이 택시 승차난 해소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기존 택시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검토하면 많은 오해들이 풀릴 것이라고 본 것이다.

하지만 택시업계와 오해를 푸는 과정은 난항이 계속됐다. 총파업과 함께 국회 앞에서 카풀 서비스 출시를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이어졌고 1월에도 광화문에서 분신한 개인택시 기사가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 택시업계는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으면 사회적 대타협기구 등 대화에 불참하겠다고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결국 1월15일 시범서비스도 중단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는 물론 택시 업계와 더 많은 대화 기회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대화에는 어떤 전제도 없으며, 서비스 출시를 백지화할 수도 있다는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택시와 플랫폼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출범시키면서 논의의 장은 마련됐다. 1차 회의결과는 택시부터 카풀을 허용하겠다는 것이었지만 정작 카풀 서비스를 위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극적인 합의를 이뤄내면서 카카오모빌리티 등도 상반기 중 카풀 시범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