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노림수 담긴 與野 한유총 해법, 응징론·화친론·양비론

민주당·평화당·정의당 "강력한 대응" 주문…한국당 "한유총과 대화해야" 바른미래당 "정부·한유총 모두 잘못"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집단 휴원'을 둘러싼 전장(戰場)이 '여의도 정가'로 번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교육 이슈와 정치 이슈의 성격을 동시에 띠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5당의 기본 인식은 응징론, 화친론, 양비론으로 나뉜다. 정당의 엇갈린 대응은 3월 정국을 바라보는 인식, 지지 층 결집과 외연 확대라는 노림수와 맞물려 있다.

지난달 25일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유총의 대규모 집회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이 아닌 국회 앞에서 열렸다는 점이 눈여겨볼 부분이다.

당시 한유총 집회에서는 "(좌파들이) 유치원을 장악해 사회주의형 인간으로 만들려고 한다" "문재인 정권 무너뜨리고 싶다" 등 정치 색채가 짙은 '색깔론 구호'가 등장한 바 있다. 반정부 집회의 단골손님인 보수 인사들도 이 자리를 함께했다. 홍문종·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 등 야당 국회의원들도 참석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무기한 개학 연기 투쟁을 시작한 4일 서울의 한 유치원 정문에 시정명령서가 붙어 있다. 정부는 개학을 무단 연기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거쳐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한유총의 국회 앞 대규모 집회는 진보와 보수의 대결 구도와도 관련이 있다. 사립유치원과 학부모의 대립은 한유총 입장에서 승산이 없는 싸움이다. 반면 진보와 보수의 정치 논쟁으로 번질 경우 50대 50의 싸움으로 전선을 바꿔놓을 수 있다. 국회 앞이라는 장소와 그곳에서 나온 구호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는 얘기다.

여당이 강경 대응론을 천명한 것도 한유총의 노림수를 간파한 대응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만큼은 어린아이의 교육을 볼모로 여러 가지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부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설립 취소와 형사처벌 등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한국당은 하루빨리 국회로 복귀해 유치원 3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한유총 응징론에 가깝다. 문정선 평화당 대변인은 "국민은 대한민국 미래 세대를 인질범들에게 맡겨두는 이 치욕을 견딜 수 없다"고 말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사익 집단의 몽니에 더 이상 아이들과 학부모, 유아 교육의 근간이 휘둘려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반면 한국당은 정부를 비판하면서 한유총과의 화친론에 무게를 실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교육대란을 계속 경고했다. 결국 모든 문제는 정부가 자초했다"면서 "정부는 즉각 (한유총과) 진지한 대화를 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양수 원내대변인도 "파국을 원하는 것은 정작 정부가 아닌지 궁금할 지경"이라며 "한유총과의 진지한 대화에 먼저 나서라"고 주문한 바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무기한 개학 연기 투쟁을 시작한 4일 서울의 한 유치원 정문이 굳게 닫혀 있다. 정부는 개학을 무단 연기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거쳐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바른미래당은 양비론을 내세웠다. 손학규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린이를 볼모로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한유총의 자세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도 "정부가 한유총과 대화를 거부하고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한유총 사태가 단시일 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여권은 관리 능력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일부 야당이 정부 비판에 초점을 맞춘 것도 정치적인 반사이익과 관련이 있다. 한유총의 선택을 놓고도 야당의 측면 지원을 기대한 벼랑 끝 전술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이전의 교육 당국과 한유총의 관계는 일방적인 한유총의 승리의 역사다.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