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여담]통계의 기본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요즘 일본은 이른바 '통계 부정' 사태로 시끄럽다. 정책 입안과 추진ㆍ평가 과정에서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국가기간통계 상당수가 잘못 조사돼왔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스타트는 후생노동성이 끊었다. 최근 후생노동성은 매월 발표하는 근로 통계가 무려 15년간(2004~2018) 잘못 조사됐음을 인정했다. 재산출 결과 아베 신조( 安倍晋三) 내각이 자랑해온 지난해 임금상승률은 실제보다 부풀려졌고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각종 급여와 보험금은 깎였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잘못된 데이터 탓에 적게 지급된 고용ㆍ산재보험금과 실업급여는 무려 2015만건, 이로 인해 추가해야 할 예산은 795억엔(약 8165억원)에 달한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총무성이 국가기간통계 56종을 점검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22종에서 부정이 확인됐다. 이를 바탕으로 재산출되는 통계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사태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신뢰성을 강조해온 일본 정부로선 뼈아플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달 '74개월 연속 경기 확장세' 달성을 최대 업적으로 내세우려 했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결국 며칠 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안전망에 대한 신뢰를 해쳤다"며 고개 숙여야만 했다.

잘못된 통계로 촉발된 이번 사태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통계 마사지' 논란을 떠올리게 한다. 고도화하는 사회에서 정책 입안이나 경영 판단의 토대가 되는 통계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통계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잇따른다. 이 과정에서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통계를 둘러싼 논란은 결국 정부 신뢰도 추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일본의 이번 통계 부정 사태 역시 대부분이 타성에 젖은 관행 답습이나 의도적 누락ㆍ은폐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후생노동성의 경우 500인 이상 사업장은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원칙을 어기고 임의로 표본을 추출했다. 지난 15년간 해당 부서를 거친 담당자들은 통계법 위반을 인식했음에도 시정하지 않았고, 조직 내 감시 시스템조차 작동되지 않았다.

통계는 세상을 보는 눈이라는 말이 있다. 훌륭한 통계는 분명한 정의, 합리적 측정, 잘 수집된 표본에 기초한다는 대학 자료분석론 첫 강의를 떠올려본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