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찰청은 '대형 범죄', 경찰서는 '민생 범죄' 수사

경찰청, 지방청 중심 수사체제 구축 계획 시행

경찰청.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이 지방경찰청에 수사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중요사건에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등 지방청 중심 전문수사체제로의 개편을 꾀한다.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부터 ‘지방청 중심 수사체제 구축’ 계획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경찰의 양적·질적 수사역량을 지방청에 집결시켜 광역화·지능화되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일선 경찰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범죄에 집중하도록 수사 시스템을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찰은 우선 지난해 1184명이던 지방청 직접수사인력을 올해 1421명으로 20%가량 확대할 방침이다. 대형 경제·비리 사건이나 의료·화재사건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중요사건은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광역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한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형 강력사건은 지방청 주관 하에 수사본부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존 수사이의조사팀을 수사심의계로 확대해 수사이의사건 조사 외에도 수사사무에서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지난해 경찰서에서 시범운영한 영장심사관 배치 경찰서를 기존 23개서에서 69개서로 확대하고 지방청 직접수사부서에도 배치한다. 영장심사관은 수사부서가 체포·압수수색·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전 심사를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또 기소 전 몰수보전 등 범죄수익 환수와 금융·회계 분석을 담당하는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은 대도시권 지방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경찰은 17개 지방청에서 49명의 수사관으로 시범운영을 벌이고 있다.

반면 일선 경찰서 수사팀은 민생범죄 대응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기존 경제팀은 소규모 단위로 분할해 팀당 평균 인원을 7.9명에서 5.7명으로 줄이면서 전체 팀 수는 지난해 459개에서 올해 653개로 늘려 팀장에 의한 촘촘한 수사지휘가 가능해지도록 한다. 소액절도 등 생활범죄, 마약범죄 수사인력은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수사체제 개편으로 수사인력을 합리적으로 분배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 범죄 대응역량 향상과 수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