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차영환 당시 靑 비서관, 국채발행 보도자료 취소 압력"

청와대의 KT&G 사장 교체 개입 의혹과 적자국채 발행 압력 등을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폭로에 대한 답을 하고 있다. 신 전 사무관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KT&G 사장 교체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문건을 입수했고 이를 언론사에 제보했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가 기재부에 4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라고 강압적으로 지시했다고 폭로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심나영 기자] 신재민 기획재정부 전 사무관이 2일 적자 국채 발행 보도자료 배포에 대해 당시 청와대 비서관이 기재부에 이를 철회하라는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역삼동 힐스터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 기억에 12월 발행계획이 나오는 날 엠바고 시점이 있고 배포 한 시간 전 풀리는데 엠바고 풀리기 전에 과장님이 기자 몇몇에게 전화해서 기사를 내리면 안되겠느냐고 했다"며 청와대에서 전화를 건 당사자가 차영환 전 경제정책비서관이라고 밝혔다.

차 전 비서관은 지난해 6월까지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을 지내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로 자리를 옮겨 경제정책비서관을 지냈다. 지난달 인사를 통해 국무조정실 제2차장으로 발령받았다.

그는 적자국채 발행 과정에서 청와대가 어떻게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신 전 사무관은 "국채 사건의 담당자가 바로 저였고,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보고를 4번 들어갔다"고 말했다.

기재부에서 신 전 사무관이 당시 일을 잘 모른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정면 반박한 것이다. 그는 "기재부에서 현재 근무하는 직원 가운데 사건의 전말을 완벽히 아는 사람은 3명뿐"이라며 "제가 사실관계를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은 당시 김동연 부총리가 GDP대비 채무비율 제시하며 국채 발행액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차관보, 국장, 과장, 저 이렇게 (보고에) 들어갔고 최대한 발행할 수 있는 한도를 만들어오겠다고 했다"며 "부총리가 제 영상 보면 38.4라는 숫자주면서 그위로 올라가야한다고 하면서 부총리가 국채 발행 액수를 달라고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채무비율이 먼저 결정됐고 거기에 맞춰 액수를 끼어맞추는 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2017년 11월 대규모 초과 세수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청와대가적자 국채 발행을 요구하는 등 무리하게 개입했다고 했다. 기재부가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부담을 고려해 1조원 규모의 국채매입을 갑자기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적자 국채 추가발행과 관련해 청와대도 의견을 제시했으나 강압적 지시는 전혀 없었고,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기재부가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또 국채매입 취소는 적자 국채 추가발행 여부 논의 상황,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말 국고자금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