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선순환 전환해야"…中企 중심경제 토론회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중심경제 실현 방안과 과제'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 격차 수준이 2009년부터 2017년 사이에 평균 1.93%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박사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중심경제 실현 방안과 과제'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해 "대중소기업간 영업이익률 격차는 생산구조의 수직계열화와 전속거래구조로 특징되는 하도급거래구조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위평량 박사는 "결국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있다"며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위 박사에 따르면 각 년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결과,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평균 이익률 수준은 각각 6.31%, 4.38%로 조사됐다. 또 수출 중소기업의 비중도 취약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지난해 기준 조사 결과, 제조업 기준으로 내수 중소기업은 76.4%에 달한 반면 수출 중소기업은 23.6%에 그쳤다.

위 박사는 "수출 중소벤처기업 중심, 산업의 다양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동시에 이러한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공정경제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라는 사실을 인정하되 중소기업 등의 활성화에 무게 중심을 둬야 한다. 중소기업 중심 경제는 시장경제 시스템이어야 하고 자유방임적 태도 보다는 합리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경제학회와 중소기업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 김경수 한국경제학회 회장은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해 혁신기업으로 키워내고 모범사례를 통해 중소기업 생태계를 선순환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재 우리경제가 당면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홍운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중소기업간 낙수효과의 이론과 실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홍운선 연구위원은 "낙수효과와 분수효과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제는 대기업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하드웨어 보다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지는 시대에서 대기업의 위상 약화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권오승 서울대 법과대학 명예교수는 '중소기업 중심경제를 위한 법제도 개편방향'을 설명하면서 "중소기업 중심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상대적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고유한 의미의 중소기업관련법과 중소기업의 구조적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공정거래관련법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