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정책]6조원 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가동…'투자' 활성화 방점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기업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내년에 6조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행정절차, 이해관계 조정 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침체된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에도 저성장·양극화의 구조적 문제로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판단 하에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우선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6조4000억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내년까지 대·중소 협력업체가 함께 입주하는 1조6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특화클러스터를 조성한다. 글로벌 반도체 수요와 중국 등 후발주자의 추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문화 기능 등을 갖춘 복합 업무시설인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도 3조7000억원을 투입해 건립한다. 정부는 삼성동 등 인근 교통 혼잡을 우려해 인구유발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를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 9월 유럽연합(EU) 배출가스 기준 강화 움직임에 발맞춰 자동차 주행시험도로를 2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EU 기준 테스트를 위한 3.5㎞ 이상의 직선 주행시험도로를 설치한다.

정부는 서울 청동에 케이팝 전용 공연장을 건립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민자 사업 적격성 조사 등을 거친 뒤 공연장 설치를 본격 추진한다.

기업 투자를 뒷받침할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모든 공공시설을 민자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을 열거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한다. 현재 민간투자법상 열거된 도로·철도 등 53종 시설만 민자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공공시설을 민자 사업으로 전환,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할 방침이다.

또 제도개선으로 민자 사업 추진이 가능한 완충저류시설, 공공폐수관로 설치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민자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비용(B)/편익(C) 분석기관을 다원화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모든 민간제안사업에 대해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B/C 분석을 맡아왔다. 하지만 500억원 미만의 민자 사업의 경우 국토연구원, 교통연구원 등 다른 전문기관도 B/C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투자촉진을 위한 1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투자하는 1조2000억원 규모의 ICT 펀드를 신설하기로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4000억원, 민간 기관투자자 등이 8000억원을 각각 출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