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데이트살인!…매달 6명 죽거나 다쳐

지난주만 최소 4건의 데이트폭력…피해자 모두 사망
2009~2017년 살해되거나 살해당할뻔한 여성 1,400여 명에 달해

사진=픽사베이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1 지난 22일 오전 4시45분께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B 씨의 전 남편 A(48) 씨는 B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2 지난 24일 오후8시30분께 전남 광양의 한 미용실에서 30대 남성 C 씨는 이혼한 전 아내를 흉기로 찌르고 자해했다. 경찰에 따르면 C 씨는 자신의 전 부인 D 씨가 직원들과 함께 개업 준비를 하는 미용실로 찾아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3 같은 날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E(24) 씨와 다투다 흉기로 목 부위를 찔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F(27)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유족들은 “아들과 연락이 닿지 않아 사는 집에 가 보니 아들은 없고 E 씨가 숨져 있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지인의 집으로 도주한 F 씨를 체포했다.

#4 또 같은 날 오후 4시12분께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전 여자친구를 포함한 일가족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용의자 G(32) 씨는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G 씨는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힘들어했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이 나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원한에 의한 계획범죄로 잠정 결론 내렸다.

위 내용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모두 3일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 피의자들의 공통점은 모두 전 남자친구, 전 남편이다. 피해자들은 모두 숨졌다. 이른바 ‘친밀한 관계’서 일어나는 사건인 데이트폭력이다. 하지만 이렇게 흉기와 둔기 등으로 피해자들이 살해되다 보니 데이트폭력은 사실상 ‘데이트 살인’ 인 셈이다.

사진=연합뉴스

◆ 데이트폭력, 꾸준히 늘고 있어…살인·살인미수도 353건 발생

연인 또는 부부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형사 입건건수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데이트폭력 형사입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입건 수는 총 39,899건이다.

연도별로는 2014년 6675건, 2015년 7692건, 2016년 8367건, 2017년 1,30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4년과 2017년을 비교하면 3년 사이 54.3% 증가했다. 올해는 8월 기준 이미 6862건 입건됐다.

최근 5년 간 혐의 별 형사입건 현황은 상해·폭행이 가장 많았고, 살인·살인미수도 353건 발생했다. 매달 약 6.3명이 사망하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은 셈이다. 이 가운데 연인이나 헤어진 연인에 대한 스토킹·주거침입·지속적 괴롭힘·명예훼손 등을 포함한 경범 등 기타 혐의는 2016년 841건에서 1년 새 61% 증가해 2017년 1357건으로 늘었다. 올해 8월 기준 977건으로 나타나 이미 작년 수준을 넘어섰다.

가해자들은 20대가 가장 많았다. ‘최근 3년간 데이트폭력 가해자의 연령대별 현황’에 따르면 2017년 작년 기준 가해자는 20대가 34%(3873명)로 가장 많았다. 30대 25.2%(2868명), 40대 20.0%(2276명), 50대 14.3%(1625명) 가 뒤를 이었다. 10대는 2.8%(315명)로 나타났다.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국가의 가정폭력 대응 강력 규탄 시민사회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가정폭력 강력 대응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회견 참가자들은 최근 발생한 '강서구 전처 살인' 같은 사건이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의 대응 부실로 발생했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응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사진=연합뉴스

◆ 지난해만 살해된 여성 최소 85명, 여성계 ‘국가의 대응 부실’ 질타

지난 8월 한국여성의 전화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친밀한 관계였던 남성에게 살해되거나 살해당할뻔한 여성은 1,400여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만 살해된 여성은 최소 85명, 살해 위협을 겪은 여성은 103명이었다.

또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서울 내에서 1년 이상 살아온 여성(20~60세) 2000명을 상대로 시행한 ‘데이트폭력 피해 실태조사’결과를 보면 무려 88.5%에 해당하는 1770명이 ’데이트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 중 흉기로 상해를 입은 경우는 11.6%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여성의전화 등 690개 여성단체는 2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국가의 가정폭력 대응 강력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년간 최소 824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살해됐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지난 22일 강서구 등촌동에서 전 남편이 전 부인을 살해한 사건은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의 대응 부실로 발생했다며 재발 방지와 강력한 대응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국가는 가정폭력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국회는 ‘피해자 인권’을 중심으로 가정폭력처벌법을 전면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폭행·살해 협박을 받는 여성을 위한 관련 법 강화·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등 해당 범죄에 대한 입법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난 15대 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 데이트폭력 방지 취지의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여덟 차례나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데이트 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 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발의됐으나 계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