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2위 경제국에 왜 지원하나" 日, 40년만에 대중 개발원조 종료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일본이 약 40년만에 중국을 대상으로 한 공적개발원조(ODA·국제개발협력)를 종료하기로 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에 대한 ODA가 이제는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23일 NHK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리커창 총리는 오는 26일 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한다. OD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사회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조로 증여, 차관, 배상, 기술원조 등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일본은 앞서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선포한 이듬해인 1979년부터 유상자금협력(엔 차관), 기술협력 등 대중 ODA를 시작했다. 그간 대중 ODA규모는 3조6500억엔 규모다. 항만,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정비와 연안 경제특구 내 해외직접투자, 서부 대개발 지원 등에 주로 투입됐다. 현재 유상자금협력과 대규모 무상자금협력은 모두 끝난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주 아베 총리의 방중에 맞춰 나머지 무상자금협력과 기술협력도 올해 신규안건을 마지막으로 종료키로 하고, 이 같은 의사를 전달한 상태다. 양국은 향후 대등한 입장에서 새로운 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개발협력대화'를 구축하기로 했다.

일본의 대중 ODA는 그간 논란이 잇따랐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010년 이미 일본을 추월했다. 아사히TV는 "일본의 ODA는 중국의 경제성장을 지탱해왔다"며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에 대한 ODA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올해로 종료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오는 26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리 총리와 잇따라 회담하고 중일 평화우호조약 발효 4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다. 일본 총리의 공식방중은 2012년 일본의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국유화로 양국 관계가 악화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1972년 중일관계 정상화합의, 평화우호조약 등에 이은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합의가 발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