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AM 시험발사 이달에도 못한다

국방부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는 L-SAM과, 패트리엇(PAC)-3,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로 구성되며 미국의 THAAD 도입대신 THAAD급 요격미사일을 국내개발하기로 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정부가 지난 4월부터 연기해온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 시험발사가 이달에도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에만 5차례나 잇따라 무산되면서 남북평화분위기를 이유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이 와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고 있다.

1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군 당국은 지난 4월 이후 연기해온 L-SAM 시험발사를 10에도 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잠정 결정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한 3축 체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KAMDㆍ킬체인(Kill Chain)ㆍ대량응징보복(KMPR)으로 이뤄졌다. L-SAM은 KAMD 체계의 핵심 무기다.

군은 총 1조900억원을 들여 2023년까지 L-SAM을 개발 완료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L-SAM 사업 탐색개발을 2018년 말까지 완료하기로 하고 탐색개발 비행시험을 올해 총 3회 계획했다. 하지만 4월과 6월 시험은 연기됐다. 같은 시기 개최된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6월 북미정상회담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군은 연기된 비행시험일정을 지난 8월과 9월에 이어 이달까지 진행하기로 계획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모두 연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와대가 100km이상 비행이 필요한 대탄도탄용유도탄 비행시험을 지연시키는 이유는 최근 남북 간 접촉이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의 비행시험이 북측에 포착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3축체계 구축이 늦어진다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도 늦어질 수 밖에 없다. 합동참모본부도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미국 전략자산 전개 및 3축체계는 북한의 비핵화 진행과 연계해 융통성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오는 25일 미국에서 열리는 제43차 한미 군사위원회(MCM) 회의 주요 의제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 세부 토의 사항으로 '핵ㆍ미사일 대응능력 확보계획 재검토'를 제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