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건설단체 "경기도 중소건설공사 단가 삭감, 지역경제 악화"

중소규모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비판…"중소·영세 건설기업과 자재·장비 등 연관업계 동반부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한건설협회 등 22개 건설관련 단체는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100억 미만 중소규모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를 비판했다.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은 "경기도의 일방적 행보는 중소건설업체는 물론 하도급사,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 등 전·후방 연관산업 전체를 어렵게 만들고 고용감소와 대규모 실업사태를 유발해 지역 경제는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 회장은 "표준시장단가는 대형공사의 실제 시공단가를 기준으로 표준품셈보다 18% 낮게 산정되고 다시 입찰제도를 거치면서 13~20%가 추가로 삭감돼 중소건설업체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고사하고 시설물에 직접 투입하는 자재비와 인건비 확보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관련 22개 단체는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경기도의 중소규모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표준시장단가는 100억 이상 대형공사의 실행 내역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건설단체는 경기도가 대형공사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하는 표준시장단가를 중소규모공사(100억 미만)에 적용하는 것은 관련 규정과 제도의 취지를 무시하는 ‘갑질 행위’라고 주장했다.

건설단체는 현재 공공공사에서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공사비 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 지역 중소업체 연쇄부도와 지역경제 파탄, 실업자 양산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건설업계는 정부의 공사비 삭감 위주 정책의 영향으로 공공공사를 주로 하는 중소업체의 경우 10년간 약 30%가 폐업했다. 또 3분의 1의 건설사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단체는 경기도의 100억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추진 철회,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조례 개정 반대 등을 경기도와 정책당국에 요구했다.

한편 건설관련 22개 단체는 2만2569개사가 서명한 ‘경기도의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추진 반대’ 탄원서를 경기도와 국회, 관계 부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경기건설단체총연합회는 오는 10월16일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도의 표준시장단가 확대적용 반대를 위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