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감찰개혁, 근본 문제 해결 안돼"…일선 경찰관 이례적 '실명' 비판

'근무총량제 도입' 경찰 내부망 올라온 선언문, 조회수 1만건 훌쩍 넘어

지난해 감찰을 받던 충주지역 한 여경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일선 경찰관 및 시민 등 1500여명이 참여한 연명 고발장을 접수하는 모습.(사진=이관주 기자 / 2017.11.28)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이 마련한 감찰부서 개혁 방안에 대해 일선 경찰관들이 근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례적으로 실명까지 내걸고 작심 비판에 나섰다. 경찰 내부망에 올라온 이들의 호소문은 하루 만에 1만건 넘게 조회되며 주목을 받고 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전국 감찰업무를 총괄하는 본청 감사관실 업무시스템과 직제 개편방안 등을 담은 '감사관실 개혁과제'를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내부 감찰활동에 대한 사전 통제장치 강화, 별건감찰 금지, 징계담당 업무 본청으로 이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경찰 감찰은 조직 내 비위 적발과 징계, 기강 유지 등을 담당하고 있으나 그간 고압적 태도와 표적감찰 등 부적절한 행태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해 충북 충주경찰서 소속 여경이 음해성 투서로 인해 감찰을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다. 당시 전ㆍ현직 경찰관 커뮤니티 '폴네티앙'을 비롯해 경찰ㆍ시민 등 1500여명은 경찰청에 직권남용 혐의로 감찰 담당자들을 연명 고발하는 등 거센 반발이 일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감찰개혁 방안이 마련됐지만, 이를 바라보는 일선 경찰관들의 시선은 대체로 싸늘하다. 감찰의 권력화를 부르는 인사 '카르텔' 해소 방안이 담겨있지 않다는 게 주된 이유다. 감찰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만 계속 근무하면서 승진, 성과를 위해 강압감찰을 벌이는 게 현재의 구조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 감사관실에서 일선 경찰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구성된 '두드림' 소속 경찰관 23명은 실명을 내걸고 전날 오전 경찰 내부망에 선언문을 올렸다. 이들은 이번 개혁과제에 대해 "감찰 내부의 보이지 않는 저항"이라며 "13만 경찰 가족을 또다시 울리는 행정 행위일 뿐 감찰혁신의 의지는 찾아볼 수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근무총량제만 확실하게 시행된다면 감찰개혁은 자연스럽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찰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연한을 제한해 감찰직원의 권력화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해당 글은 하루가 지난 현재까지 조회수 1만2000여건에 지지 댓글이 230개가 달리는 등 일선 경찰관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장표 두드림 회장(청주 흥덕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장ㆍ경감)은 "지난 3월 감찰개혁을 위한 두드림 첫 회의를 갖고 이달 20일 세 번째 회의까지 열었지만 일선 경찰관들이 요구한 근무총량제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감찰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불신을 해소하려면 그들만의 카르텔 해소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