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1 주택공급]구 성동구치소 선정… 朴 시장, 그린벨트 1차 방어 성공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신규 공공택지 개발에 구 성동구치소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 총 11개 사업지를 내놨다. 이곳에 총 1만여가구를 짓겠다는 방침으로 당초 서울시가 제시한 20개 유휴부지 중 절반 정도만 반영됐다. 하지만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1차 방어에는 성공하며 박원순 시장의 '그린벨트 해제 반대 철칙'은 지켜냈고 대안으로 내놨던 용적률 상향 카드도 포함시켰다.

정부와 서울시가 이견을 보여 이번 1차 공급대책에 빠진 그린벨트 해제안이 2ㆍ3차 발표에 담길 가능성은 여전하다. 국토부는 이번 1차 사업지 선정을 위한 마지막 협의 자리에서도 그린벨트 외 유휴부지는 제약요건이 많아 단기간 내 집값 안정 효과를 끌어내기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서울시가 내놓은 사업지는 총 11곳으로, 구 성동구치소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이 포함됐다. 이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나머지 9곳 사업지는 추가 사업성 분석 등을 통해 서울시가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구 성동구치소는 서울시 내 확보 가능한 대규모 사업지라는 점에서 최종 낙점됐다. 규모만 총 8만3777㎡, 축구장 12개 크기로 사실상 서울 도심권, 특히 강남권에 위치한 유일한 금싸라기 땅이다. 현재 사업지의 개발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 들어간 상태지만 아직 세부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오랜기간 협의를 보지 못했던 법무부와 소유권 이전 문제도 최근 해결해 공공주택 부지로 바로 활용 가능하다. <아시아경제 9월14일자 2면 참고>

서울 강남 판자촌인 개포동 재건마을은 1980년대 강남 개발 당시 밀려난 철거민들이 거주하며 생긴 무허가 판자촌이다. 총 1만2600여㎡로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보다는 작지만 강남권에 위치한데다 판자촌 정비도 시급하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서울시가 또 다른 대안으로 제시했던 도심 내 규제 완화도 포함됐다. 교통과 생활 여건이 좋은 도심 내에 공급하는 게 그린벨트를 풀어 집을 짓는 것보다 만족도가 더 높을 것이라는 서울시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초점은 임대주택 확대에 맞춰졌다. 우선 서울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물의 주거 외 용도비율을 일괄 20% 이상으로 하향하는 대신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을 상향 400%에서 600%로 크게 높였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후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지만 증가된 용적률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역세권 외 서울의 모든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 건축 시 용적률을 또다시 500% 부여하는 방안도 내놨다. 결국 임대주택을 많이 지을 경우 용적률 혜택을 대거 부여하겠다는 얘기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정비사업 등 개발사업시 기부채납 대상에 임대주택도 포함했다. 지금까지는 기반시설로 한정했지만 이제는 정비사업으로도 자연스럽게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한 구조로 만들겠다는 의미다. 역세권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증가된 용적률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안도 같은 맥락이다.

이밖에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을 주택공급이 가능한 구조로 만들겠다는 방안도 넣었다. 소규모 정비를 통한 공적임대 확대를 위한 것으로 연면적 또는 세대수 20% 이상 공적임대 공급 시 용적률 혜택 부여하는 방안을 추가했다. 더욱이 단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도 기반시설 부지제공 또는 설치 시 용적률 혜택 부여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찾기 위한 정부와의 협의는 앞으로도 진행할 방침"이라며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 내 서민주택이 자연스럽게 공급되는 선순환 시스템도 체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