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건너가는데 '빵빵'…유명무실 '실버존' 거리 위 노인 안전 시급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효원 기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직면하자 정부는 2008년 ‘실버존’을 도입했다. ‘실버존'은 노인 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 30km를 준수해야 하고 절대 불법 주정차를 하면 안된다. 하지만 도로 위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실버존'은 사실상 설치도 미비하고 홍보 부족으로 기능을 알지 못하는 운전자가 대다수다. 늘어나는 노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의 안전 문제라는 인식의 개선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7년 2월 인천시 강화군 한 노인 보호구역을 지나던 A(81)씨는 우회전하던 관광버스에 치여 우측 다리뼈가 부러지는 등 수술 후에도 걸을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다쳤다. 입원 치료를 받던 중 A씨는 사고 발생 7개월 만인 같은 해 9월 폐렴으로 숨졌다.

서울 시내 도로의 상당수 ‘실버존’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실버존’에서 길을 건너거나 보행 중 교통사고로 죽거나 다치는 노인(65세 이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사실상 대책은 미비하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3~2017년) 보행 교통사고는 연평균 1.2%씩 감소하지만, 노인 보행교통사고는 오히려 연간 4%씩 증가했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는 2012년 15,190건에서 지난해 24,429건으로 5년 새 60.8% 증가했다. 이는 해외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으로 2015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는 13.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많았다.

문제는 급증하는 노인교통사고에도 여전히 ‘실버존’ 설치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실버존’은 대략 700여 곳이다. 경찰과 도로교통공단은 노인 통행인구를 감안해 전국 7157곳에 ‘실버존’ 도입이 필요하다고 내다봤지만 실제로는 수요의 10%도 미치지 못한 실정이다. 사실상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16,355곳)과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실버존’이 이같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홍보 부족, 안내 부족 등의 이유로 대다수 운전자들이 이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해당 구역은 일반 도로에 비해 범칙금이 2배로 부과되지만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때문에 노인들이 실버존을 지나갈 때 "빨리 지나가지 않는다"며 경적을 울린 운전자도 있었다.

20년간 개인택시를 운영한 최모(78)씨는 “주행 시 ‘실버존’ 구역을 지나도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많다. 해당 구역을 지나도 네비게이션에서 경고음이 울리지 않고 안내 표시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속도도 지키지 않고 지나쳤을 것”라며 “사실 속도 제한이 있는 곳으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실버존’이 제 역할을 하려면 존재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부속 시설 설치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실버존’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기 위한 홍보도 대대적으로 펼쳐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교통체계를 보행자 중심으로 바꾸고 횡단보도를 볼록하게 올리거나 시설물이 밤에도 잘 보이도록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실제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부터 오는 19일까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을 특별 점검에 나선다. 점검은 지난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 552곳 중 개선이 시급한 사고위험 지역 49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행안부는 해당 지역의 사고 현황을 살피면서 교통안전시설을 진단하고 사고위험요인을 분석해 지역 특성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