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 北상품 출시…한미관계에 악영향 우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국내 주요 은행들이 최근 북한과 관련한 금융상품을 출시하는 등 남북경제협력에 대비한 시장 개척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이를 문제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같은 행보가 대북압박을 유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기조와 맞부딪치며 한미관계의 신뢰를 깎아내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KB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등 국내 은행들이 대북 제재가 완화되고 남북경제협력이 급증할 것을 대비해 특화상품을 출시하고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27일 이 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산가족상봉이 이뤄진 지난 주 KB국민은행은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을 위해 은행에 미리 자금을 맡겨두면 본인 사후에 북한 가족에게 상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산가족 특화상품 'KB북녘가족애(愛) 신탁'을 출시했다. 농협은 북한 금강산에 지점을 다시 개설하고 통일테마 펀드를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한은행 역시 전략기획부 산하에 남북금융경협랩을 설치, 북한과 관련한 협력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

FT는 "한국 금융기관들이 국경 북쪽에 있는 잠재고객들을 겨냥한 상품들을 선보이며 화해를 모색하고 있다"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환영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고자하는 워싱턴(미국)을 짜증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제재를 통해 세계무역금융시스템에서 북한을 분리시킴으로써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해왔다. 하지만 국내 은행들이 남북경협이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는 희망에 따라 입장을 바꾸고 있다고 FT는 언급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 등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성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갖고올 것으로 지적됐다. 문재인 정부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와 무관하게 당초 계획대로 연락사무소를 이달 내 개소하기로 했다. 다만 앞서 미국측은 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한 대북 물자반입에 대해 "제재 위반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들여다보겠다"며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교착 상태에 돌입한 북미관계를 감안할 때 한미관계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당초 이번 주로 예정됐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은 취소된 상태다.

봉영식 연세대 교수는 FT와의 인터뷰에서 "은행들은 정부로부터 미묘한 선례를 따르고 있지만, 결국 은행은 은행이다. 이윤창출이 목표"라며 "(북한에 대한) 대규모 계획을 갖고 있다면,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사업을 지속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