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리뷰] '내우외환' 한국경제…기업 기 살리기 나선 정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관계부처 장관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 여건 및 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발표를 하기 위해 브리핑실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고용부진과 미-중 무역분쟁으로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대에서 2%대로 하향조정했다. 취업자 증가폭 전망치도 기존의 32만명에서 18만명으로 14만명 낮췄다. 설비투자·건설투자도 예상보다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경제가 위축되는 가운데, 유일하게 성장을 이끄는 요소였던 수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트럼프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매기려 하고 있고 유럽연합(EU) 역시 수입산 철강에 관세를 매기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기업 기 살리기,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을 통해 경기 활성화에 나서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경제성장률 전망 2.9%로 하향조정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기존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9%로 하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한국은행이 미-중 무역분쟁과 고용부진 등을 이유로 눈높이를 낮춘 데 이어 정부도 같은 예측을 한 것이다. 정부 역시 미-중 무역갈등 심화와 투자부진, 유가상승 등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성장률인 경상성장률도 4.0%으로 기존 전망치(4.8%) 대비 큰 폭으로 하향됐으며,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각각 3.3%에서 2.7%, 0.8%에서 -0.1%로 하향조정됐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가율도 3.5%에서 3.0%으로 하향조정됐다.

◆미국 관세폭탄 공청회…EU도 철강 관세 = 미국 상무부가 19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한 자동차 관세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 가운데, 정부와 자동차업계가 관세폭탄 방어에 나섰다.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워싱턴 D.C.의 상무부 강당에서 열린 공청회에 참석해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혜택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조치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아직 말하기 힘들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지만,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 나온다. EU도 이날부터 23개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를 잠정 발동했다. 정부는 즉각 민관대책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으나 직·간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업 기 살리기' 나선 정부 = 국내외 경제환경이 악화되며 기업 활동 위축이 우려되고 고용 절벽이 심화되자 정부는 기업들의 기 살려주기에 나섰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취임 후 처음으로 12대 그룹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기업을 위한 산업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저녁에는 세종시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산업용 경부하 전기요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을 인상할 경우 24시간 공장을 가동하는 기업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업계의 하소연을 감안한 것이다. 20일에는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을 방문해 투자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나섰다.

◆연말까지 개소세 인하…소비 다시 살아나나 = 정부는 경제전망을 2.9%로 낮추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함께 내놨다. 대표적인 것이 승용차의 개별소비세 인하다. 19일부터 연말까지 경차를 제외한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캠핑용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낮춰줄 예정이다. 내구재 소비를 늘려 민간소비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서다. 과거 개소세를 인하한 것은 총 6회로, 그 때마다 승용차 판매량은 월 1만~1만4000대씩 늘었다. 정부는 개소세 인하로 올해 민간소비가 0.1%~0.2%포인트, GDP는 최대 0.1%포인트 제고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추가 할인을 시행하며 정부 내수활성화 정책에 동참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개소세 인하로 인한 소비 진작 효과가 일회성에 그치고, 한 번 구매하면 몇 년간은 추가 구매가 없는 내구재 특성상 내년부터 소비 절벽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