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후폭풍]카드업계 "선거에 이어 최저임금도 수수료 이슈인가"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에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논의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영세 소상공인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 이슈가 불거지면서 카드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막기 위한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구체적인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카드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마치 카드 수수료가 커 영세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연결돼 카드사가 책임을 떠안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정책 결정이 수수료 원가나 결제 시장에서의 수요ㆍ공급 상황 등 금융 논리에 의해 이뤄져야하는데 매번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느냐"며 "선거철마다 공약으로 등장해 긴장했는데 이젠 매년 최저임금 결정될 때도 걱정해야할 판"이라고 말했다.

가맹점 수수료율은 2013년 이후 1%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연 매출 5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의 경우 2013년 2.7%에서 현재 1.3%로 내려왔다.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도 1.5%에서 0.8%로 떨어졌다. 체크카드는 수수료율이 영세가맹점은 0.5%, 중소가맹점은 1%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원가 재산정은 3년 주기로 이뤄진다. 2016년 1월 원가 인하로 인해 수수료율도 떨어졌으며 내년 1월 적용될 원가 재산정 작업도 현재 진행중이다.

원가는 3년에 한번 재산정되지만 그 사이 가맹점 수수료율은 사실상 두차례 더 인하됐다. 지난해 7월 영세ㆍ중소가맹점 대상이 확대되면서 전체 가맹점(267만개) 가운데 84.2%가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받게 됐다. 오는 31일부터는 소액다건 결제업종의 밴수수료 산정방식 체계가 개편되면서 일부 소상공인들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카드사 순이익은 점차 줄고 있다. 지난 2014년 2조2000억원이었던 순이익은 지난해 우대 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 등으로 인해 1조2000억원까지 떨어졌다. 올해도 밴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2700억원 가량의 손익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수료율 인하에 이은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카드사는 순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꾸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가맹점 수수료율 원가 재산정과 함께 가맹점이 소비자의 카드 결제를 거부하지 못하게 한 의무수납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카드업계에서는 찬반이 다소 엇갈리지만 정부의 수수료 개입을 최소화하고 정치적 이슈가 아닌 시장논리로 수수료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의견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