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핀란드 혁신역량·규제 완화로 위기 극복"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 경기 침체를 겪었던 핀란드가 위기를 극복한 원동력은 ‘혁신 역량’과 ‘규제 완화’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핀란드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 회생을 위해 채택한 주요 정책들을 살펴본 결과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핀란드는 금융위기 이후 10년간 다섯 차례 마이너스(-) 성장을 겪는 등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겪었다. 하지만 핀란드 정부는 위기 극복의 해법을 △혁신역량 배양과 이를 활용한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육성, △노키아 등 글로벌 대기업에서 실전을 쌓은 우수 인력, △미래 먹거리 산업 투자를 위한 규제 완화, 등으로 극복했다.

한때 휴대전화 시장을 제패했지만 휴대전화 사업을 매각하는 등 어려움을 겪던 노키아는 5세대 이동통신(5G) 네트워크 분야로 재기에 나섰다. 그리고 2016년 부터 경제가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한경연은 "한국과 견줘 경제 규모 5분의 1, 인구 9분의 1인 핀란드는 생존을 위해 인재 육성에 주력했고, 그 성과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세계 상위권 점수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핀란드 경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역량을 활용한 신산업 발굴과 창업 분위기 조성,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해 스타트업 경제로 변신하고 있다. 아울러 과거 노키아 전성기에 활약하던 우수 인력들이 핀란드 경제 전반에 재배치됐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 기업 노키아의 혁신역량과 노하우도 함께 이식됐다. 노키아가 퇴직인력들의 창업을 지원한 결과 2017년 기준 2370여개 스타트업이 창업했다.

한경연은 "경제 회생과 재도약의 계기 중에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을 빼놓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향후 재정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의료 분야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선정해 집중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핀란드 정부는 바이오뱅크법을 제정해 방대한 규모의 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임상 실험과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기술 개발이 가능했다.

국내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2008년부터 바이오뱅크 사업이 본격화돼 핀란드보다 시기는 앞섰지만 의료 정보의 소통·활용을 막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원격진료를 금지하는 의료법 규제로 사업에 제약을 받는 실정이라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혁신성장’이 성공하려면 법 체계를 바꾸는 근본적 규제 개혁과 교육 인프라에 대한 혁신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