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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업 고도화 연구용역"…中企연구원 '남북경협' 내비게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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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업 고도화 연구용역"…中企연구원 '남북경협' 내비게이터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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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연구원이 한반도 화해 분위기에 맞춰 '남북경협' 관련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남북관계의 정상화 이후 북한의 산업발전 초기단계에서 국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협력은 한반도 경제의 공동번영을 위한 가장 핵심적이고 실질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최근 긴급 입찰공고를 내고 오는 21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10일 중기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4월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국내 중소기업의 대북 진출 활성화 등을 대비해 '북한경제의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과 산업고도화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과 정책과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북한산업의 구조 변화와 현지기업의 운영방식 실태가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어 관련 연구를 통한 정책 과제를 도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기획했다. 특히 남북한의 산업보완관계 활용을 극대화하고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정책 과제다.

우선 북한산업 현황과 대외 경쟁력 실태를 구체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북한경제의 시장화와 경제관리방식 개선조치에 따른 기업의 운영 실태도 분석한다. 또 남북한 생산협력체계 구축과정에서 남한 중소기업의 경쟁우위 확보 방향과 지원정책 수단을 발굴할 방침이다.


중기연구원은 앞서 지난달 23일 '한반도 신경제지도, 중소기업이 중심이 돼야'라는 보고서도 발표했다. 한반도에 조성되고 있는 긴장완화 환경에 따라 남북경협 추진의 선결조건인 대북제재 국면 전환을 기대하면서 남북한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았다.


김동열 중기연구원 원장은 지난해 11일 취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정책과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후속연구 작업의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원장은 "연구원이 변화와 혁신의 똑똑한 내비게이터 역할을 선도적으로 해나가겠다"며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변화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연구 등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연구원은 대북 경제협력에서 의류ㆍ봉제 부문을 중심으로 신발류 가공, 전자제품 조립 등의 전통적 중소기업 상품은 성장 잠재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의 IT와 과학기술분야의 발전 잠재력을 고려할 때 새로운 분야에서 남한 중소기업의 대북 진출이 활성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중기연구원 관계자는 "향후 북한과의 위탁가공 및 대북 직접투자를 통해 중소기업은 남북경협의 중심 주체로서 역할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북한이 경공업 중심의 산업정책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정책과제가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학술대회 발표 및 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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