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주택연금, 26년후 4~7兆 재정부담 안긴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주택연금 설계에 사용되는 중장기 주택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평가돼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정부 재정에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국토·인프라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23일 '주택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현재 주택연금제도는 중장기 주택가격 상승률을 2.1%로 가정하고 설계돼 있으나, 실제 명목주택가격 상승률은 향후 연평균 -0.33%~0.6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고령층을 위한 주택유동화 상품인 주택연금의 가입을 적극 유도했다. 60세 이상 고령층 가구주의 평균 자산(3억 6648만원) 중 실물자산이 대부분을 차지해 현금지출 대비가 취약한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로 인해 주택연금 가입건수는 지난해 4월 기준 3만8451건을 기록, 2016년 말(3만4444건) 대비 4007건 증가했다.

하지만 송 연구위원은 주택연금의 중장기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제도는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연평균 2.1%임을 가정하고 있지만, 송 연구위원이 시나리오별로 명목주택가격 추이를 추산해본 결과 이보다 상승률이 크게 낮았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이 전년 동기 1%포인트씩 상승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2017년부터 2030년까지의 집값은 연평균 0.33%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플레이션이 2%포인트씩 상승하는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연평균 0.66% 상승에 그쳤다.

송 연구위원은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부담해야 할 손실 가능성의 확대가 예상된다"며 "향후 명목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0.33%씩 하락할 경우 정부 재정으로 부담해야 할 총손실금액은 2044년에 최대 7조8000억원에 이르며, 0.66%의 상승률을 지속할 경우라도 총손실금액은 최대 4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전망했다.

그는 정부가 현재의 주택연금모형을 재검토하고 주택연금의 활성화와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송 연구위원은 "주택연금모형의 정교한 설계를 위해 지역별 차별성을 보이는 주택가격을 주택연금모형에 반영하는 등 기본적인 주택가격 상승률에 대한 전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가격의 하락가능성에 대비해 주택금융공사가 담보주택을 일괄적으로 일시에 매각하는 현재의 처분방식 대신, 주택의 활용·매각에 있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