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쩐의 전쟁 서막.. 최저가 3.2조 논란

5G 주파수 경매 최저가 논란
정부, 지난 경매 고려한 적정 가격
이통사, 해외 대비 2배 비한 가격

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열린 '삼성 갤럭시 S9 런칭행사'에서 고객들이 갤럭시 S9을 체험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LTE보다 20배 빠른 5세대 이동통신(5G)망을 가동하기 위한 필수 자원인 주파수가 최저 3조2760억원에 경매를 시작하는 것으로 정해지자, 이동통신사들은 너무 가격이 높다는 반응을 내놨다. 5G 요금을 올리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17일 과기정통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출입기자 스터디를 열고 5G 주파수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방안 초안을 공개하며 19일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통해 세부안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초안을 통해 공개한 5G 주파수 총량의 경매 최저가 합산액은 3조2760억원이다. 3.5GHz 대역 전체의 최저 입찰가는 10년 임대에 2조6544억원, 28GHz은 5년 사용하는데 6214억원으로 정해졌다.

이에 대해 이통사들은 과거 주파수 경매시 2~3배에 달하는 낙찰가가 책정됐으며 최근 5G 주파수 경매를 마친 영국의 경우 39배 높은 가격에 낙찰가가 형성됐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한다.

이통사 관계자는 "최근 종료된 영국 5G 경매의 경우 시작가 대비 39배 급등한 약 1조7000억원으로 종료됐다"라며 "한국은 영국보다 경매 시작가가 2배 더 비싼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한 이후 할당대가 부담이 급증해, 현재 통신3사는 연간 1조4000원(전파사용료 2500억원)을 부담하고 있다"며 "5G 초기 막대한 투자비가 예상되며 과도한 주파수 할당 대가는 통신비 부담으로 이어지기에,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주파수 할당대가가 부담 없는 수준에서 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최저가 합리적 가격이라는 입장이다. 3.5GHz에 경쟁이 치열한 만큼 예년의 경매 최저가를 고려해 산정했으며 28GHz는 기술 개발이 초기 단계라는 점에서 최소한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전체 주파수의 경매 시작가 총합을 내놓다보니 가격이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LTE 주파수 총량(340MHz) 대비 82%에 달하는 물량이 한꺼번에 나온 만큼 주파수 별 최저가는 높지 않다"면서도 "경매 최저가 산정은 관련한 식에 따라 진행한 것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