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일자리 추경 예고한 정부…'정치 추경' 우려도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라면 추가경정예산(추경)도 배제하지 않겠다"며 임기 두 번째의 일자리 추경을 예고했다. 세수 호황으로 나라 곳간이 넘치면서 예견됐던 '슈퍼 추경'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야당은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 추경'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 부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과 관련 추경 편성도 가능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답해 "조세ㆍ규제ㆍ금융 등 정부의 정책 수단을 망라하며, 특단의 대책을 고려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추경 편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가 올해 추경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김 부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경제현안에 대한 보고를 마쳤음을 감안하면, 청와대와도 이미 추경에 대한 교감을 어느 정도 마친 것으로 보인다. 내달 중 발표될 청년일자리 종합대책에 10조원이 넘는 규모의 추경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6월 일자리 추경을 마련한 이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또 십수조원대의 추경이 추진되는 것이다.

우선 재원은 충분하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265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2조8000억원 증가하며 3년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예산 대비로는 14조3000억원 초과다. 소득세와 법인세가 각각 전년도보다 6조6000억원, 7조1000억원 더 걷히는 등 호조를 보인 탓이다.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수출 호조로 인한 법인의 실적 개선이 초과 세수의 주된 원인이다.

문제는 명분이다. 국가재정법상 추경은 ▲전쟁ㆍ대규모 재해 ▲경기침체ㆍ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등의 이유로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추경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야당은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포퓰리즘', '정치 추경'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에 추경을 한다면 국가재정법상 요건에도 안 맞는다"며 "청년실업률이 높은 것이 하루이틀이 아니었는데, 뜬금없이 청년실업률을 이유로 추경을 주장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첫 일자리 추경의 효과도 미미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에 일자리 추경안을 마련해 8월에 국회에서 통과시켰지만, 청년실업은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심화되는 추세다. 추 의원은 "지난해 일자리 추경을 시행했어도 여전히 높은 실업률을 기록 중인데, 또 추경으로 재정을 퍼붓는다고 효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라고 꼬집었다.

지난달 김 부총리는 기재부 간부들과 청년일자리 문제를 두고 '끝장 토론'을 벌였는데, 이 자리에서 발제를 맡은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청년실업 문제가 ▲전문직과 준전문직 일자리 창출 부진 ▲중간 수준 일자리에 밀집된 인력 ▲커리어를 결정하는 청년 일자리의 특징 등 여러 구조적 요인에 있다고 분석했다. 김 부총리 역시 이에 동의하며 이날 "노동시장 구조개혁, 수요와 공급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은 현 정부 임기 내내 지속적으로 병행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의 생산비용을 높이는 정책들을 벌이는 가운데 돈만 쏟아붓는다고 청년 고용 사정이 개선되기는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만 추진하고 노동시장 구조 개선 등 기업의 생산비용을 낮춰주는 정책을 병행하지 않는다면 추경의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