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가 사형제 폐지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을까

사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올해 사형제 폐지를 둘러싼 뜨거운 논쟁이 예상된다.

1999년 12월30일. 23명의 사형수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그로부터 21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사형을 집행한 건수는 ‘0’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됐다. 그럼에도 법률상 사형이 가능한 국가다. 형벌 규정에 사형이 포함돼 있어서다. 15대부터 19대 국회까지 사형제 폐지 법안이 매번 발의됐으나 한 번 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세계적으론 사형제 폐지가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해 전 세계 200개국 가운데 104개국이 사형제를 완전 폐지했다. 우리나라처럼 사형제는 있으나 10년 이상 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도 37개국이나 된다. 70%가 넘는 나라에서 사형제가 완전 폐지됐거나 사실상 실행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완전한 사형제 폐지 국가로 발돋움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제 폐지 담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최근 연 기자간담회에서 “특히 올해는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이자 파리원칙(국가인권기구의 설립 규범의 기본이 되는 원칙) 채택 25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라며 “역사적인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권발전에 족적을 남길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7일 인권위는 5년9개월 만에 청와대에서 대통령 특별보고를 했다. 인권위는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사형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같은 사안의 경우 국제 인권 원칙과 구체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형제 폐지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대선 당시에 문 대통령은 “범죄 억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전 세계 140여개국에서 사형제를 폐지했다”고 말했다. 사형제와 흉악범죄 감소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국민 여론의 저항이 만만치는 않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형제 찬성 의견이 과반을 약간 웃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사형제 부활 요구가 여러 건이다. 20대 중반 여성인 김모씨는 “흉악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을 단죄할 필요가 있다”며 “사형제는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과거 연쇄살인 범죄나 최근의 ‘이영학 사건’ 등 흉악범죄가 매스컴을 타면 사형제 부활 여론이 들끓었다.

국회에서는 사형제 폐지 법안 발의와 자동 폐기가 반복되고 있다. 1999년 15대 국회를 시작으로 매 국회에서 사형제 폐지를 위한 형법 개정안이 발의 됐으나 단 한 번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적이 없다. 17·19대 국회에선 170여명의 의원이 관련 법안에 서명했으나 흐지부지 됐다.

20대 국회에서도 사형제 폐지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 뚜렷한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