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셧다운, 트럼프도 정치적 타격 불가피…여야 '책임론'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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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shutdown·부분 업무정지)이 20일(현지시간) 자정을 기해 현실화하며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관공서 업무 개시전인 주말동안 극적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셧다운 책임론'에 휩싸일 것으로 관측된다.

ABC방송과 워싱턴포스트(WP)가 전일 오후 발표한 공동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셧다운에 들어간다면 어느 쪽에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48%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책임이라는 응답자는 28%에 그쳤다. 나머지 18%는 '민주-공화 양당 모두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는 연방정부가 셧다운 되면 공화당 진영의 정치적 리스크가 더 크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현실화하면 2013년 10월 이후로 4년3개월 만이다. 1976년 이후로는 모두 18차례 셧다운이 발생했다.

특히 셧다운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경우 정치권의 책임공방과는 별개로 자연스럽게 집권여당으로 불만이 쏠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셧다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그 여부는 민주당에 달렸다"고 민주당에 화살을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어떤 이유로든 셧다운이 된다면 최악의 문제는 우리 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셧다운이 발생한다고 해서 모든 국가 운영이 멈추는 것은 아니지만 '불요불급'한 일부 공공 서비스들은 중단될 수 밖에 없다다. 연방정부 공무원 80만명은 무급휴가 조치로 집에서 대기해야 한다. 국세청의 세금 업무가 중단되고, 여권과 비자, 총기허가 등의 행정업무에도 차질이 있을 전망이다.

또한 그랜드 캐니언 등 유명 국립공원들은 폐쇄되고, 주요 박물관을 포함한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관광명소들도 문을 닫는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립공원과 박물관 출입을 허용하는 대안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국방업무 역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19일 '2018 국방전략'을 발표하면서 "지난 16년간 예산통제법(BCA)에 따른 방위 지출 삭감보다 우리 군의 준비 태세에 더 해를 준 적군은 없었다"며 셧다운이 훈련과 유지, 첩보활동을 포함한 군사작전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했다. 현재 130만명의 현역 군인의 월급도 지장을 줄 수 있다.

관건은 장기화 여부다. 역대 사례를 보면 통상 사흘을 넘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중간고사를 앞둔 여야가 셧다운 책임론을 의식해 주말 이후인 오는 22일 월요일 이전에 협상을 타결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는 까닭이다.

셧다운이 장기화할 경우 급여가 끊긴 연방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한 소비위축, 관광서비스 악영향 등 미국 내 경제는 물론, 세계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도 우려된다. 다만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5년 말에는 역대 최장인 21일 동안, 2013년에는 17일간 지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