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9도 언락폰으로 출시…자급제 시장 확산 첫 단추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 완전자급제 중간 논의결과 발표
프리미엄 모델도 자급제폰으로…출시시점도 차이 없어
이통사는 유심요금제 확대·온라인 구매시 추가지원금 검토
휴대폰 유통점 "현장 구매시 추가지원금 상향도 가능하다"

내년부터 이동통신사의 선탑재 앱이 없는 언락폰 갤럭시S9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동통신사의 통신서비스와 결합되지 않은 프리미엄 공기계 단말기가 출시되는 것이다. 이같은 언락폰 모델은 이통사가 판매하는 제품과 성능차이가 없고, 출시시기도 동일하다. 소비자는 이통사에서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함께 구매할지, 제조사나 온라인에서 단말기만 따로 구매할지 선택할 수 있다.

15일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는 11월 10일 이후 3차례에 걸쳐 단말기완전자급제에 관한 논의를 갖고 중간 논의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통신비정책협의회는 단말기완전자급제에 대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강제적인 완전자급제 시행에는 반대의 입장을 나타냈다.

협의회는 "통신서비스와 단말기의 유통구조를 분리해 현재의 시장 구조가 가진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단말기 구입부담 경감, 과도한 유통비용 절감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 후생 증진에 기여한다는 완전자급제 도입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완전자급제 도입에 따른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봤다.

이어 "해외에서도 이를 법률로 강제하는 사례가 없으며, 지원금과 25% 선택약정할인이 사라져 오히려 소비자 후생이 후퇴할 우려가 있다는 것 등 완전자급제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다수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완전자급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폐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단통법에 근거한 선택약정할인제도 역시 사라진다.

대신 협의회는 현행 8% 수준에 불과한 자급제 단말기의 유통을 확대하는 쪽을 택했다.

이를 위해 협의회에서는 먼저 자급제 단말기 출시가 가장 시급하다고 봤다. 자급제 단말과 이통사향(이통사가 판매하는 단말기) 단말 간에 존재하는 차이(단말 종류, 가격, 출시시점 등)를 해소해 줄 것을 제조사에 요청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2018년부터는 기존 중저가 모델 외에 플래그십 모델에 대해서도 자급제 단말을 출시할 계획"이라면서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자급제 단말 출시를 확대해 나가고, 이통사향 단말과의 가격 및 출시시기의 차이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성배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 공동대변인은 “내년부터는 결합판매(통신서비스+단말기 동시구매)에 따른 고가요금제 유도, 고가단말기 판매 관행에 다소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사도 자급제 단말기 시장 확대 환경 마련에 나선다.

이통사들은 자급제 단말기에 적합한 유심요금제를 다양하게 출시하고, 온라인을 통한 가입자에게 추가적인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등 고객 혜택을 늘릴 방침이다. 현재 LG유플러스는 자사 온라인몰에서 휴대폰을 구입할 경우, 7%의 추가 할인을 해준다. SK텔레콤과 KT도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와 유사한 수준에서 추가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현재의 복잡한 유통구조에서 발생하는 유통비용 일부를 소비자 혜택으로 전환하고, 불법 지원금 양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단체는 전국 휴대폰 유통점의 연합체로, 그동안 완전자급제에 대해 가장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이를 위해 현행 유통망에서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 한도(현재 공시지원금의 15%)를 상향하거나, 장려금 상한제 및 위약금 상한제 도입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이날 협의회에서는 "출고 이후 단말기의 출고가 하향조정, 외국산 단말기 수입과 관련한 인증 개선, 분리공시제 도입·시행, 단말기 국제가격 비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현행과 동일한 단말기 할부 구매 등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요금경쟁을 담보하는 방안, 자급제 단말 출시 의무화 필요성 등도 제기됐다.

전성배 공동대변인은 "이러한 논의사항을 세부적으로 정리해 3월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