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여신위험가중치 없어진다

‘무위험여신’으로 결정해 은행 리스크 측정대상에서 빠져…은행 충당금 부담 덜어, 연금가입 더 활성화 될 것으로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주택을 담보로 사망할 때 까지 월지급금을 받는 주택연금에 대한 여신 위험가중치가 없어진다. 은행 입장에서는 자본건전성 부담이 줄어 숨통이 트이고, 연금 활성화 효과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주택연금을 '무위험여신'으로 간주하기로 결정했다. 무위험여신은 대출로 나간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없어 은행 리스크 측정대상에서 제외되는 여신을 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 리스크 측정대상에서 주택연금을 제외하기로 금감원과 협의해 확정했다"며"주택연금이 무위험여신 상품이란 점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주택연금이 무위험여신으로 간주되면서 주택연금 가입 규모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에서 주택연금의 충당금 위험부담을 완전히 덜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실제 고령사회를 맞아 주택연금 가입자와 가입총액은 꾸준히 늘고 있다. 올 상반기 기준 주택연금 보증공급액은 6조4095억원으로 전년동기(5조6528억원)대비 13.4% 증가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주택연금 가입자가 향후 받을 월지급금 전체에 대해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수준의 위험가중치를 미리 쌓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했었다. 은행권의 자본규제 강화 차원에서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주택금융공사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은행들이 주택연금 취급시 여신위험가중치 증가로 대손충당금 규모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일반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위험가중치는 23.5%다. 주택연금 월지급금 총액에 대해 위험가중치를 매기면 은행의 충당금 위험 부담이 크게 높아지게 된다. 실제 은행들의 대손상각액은 자본규제가 강화되면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6월 기준 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은행의 전체 2분기 기준 대손상각액은 5578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5% 증가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과 주택연금을 동일하게 취급하게 되면 위험가중자산이 늘어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이 하락하고 대손충당금이 늘어 주택연금 취급을 은행에서 기피할 우려가 있었다"며"주택연금 대출금리 인상으로 비용이 전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주금공 측은 주택연금의 경우 역모기지론으로 연체가 발생하지 않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에서 보증을 한다는 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 월지급금이 가입자 임의로 인출해서 쓸 수 있는 성격이 아닌 만큼 주택연금에 대한 위험가중치 적립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결국 금융당국이 이 의견을 받아들였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택연금은 공사가 100% 지급보증을 하고 월지급금을 가입자가 임의로 인출해서 쓸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할 월지급금에 대해 쌓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