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감에 빠진 공무원…관료 패싱에 해수부사태까지

정당한 업무 '적폐'로 몰리고, 중요 정책에서 '배제'되고…"답답하고 속 터진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세월호 유골 은폐 경위에 대해 설명한 후 답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김민영 기자]공직사회가 무력감에 빠져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관료들을 배제하는 패싱(Passingㆍ건너뛰기)으로 가뜩이나 사기가 떨어진 상황에서 일부 공무원들의 복지부동과 일탈행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미수습자 유골을 발견하고도 은폐했다는 사실은 국민들의 분노지수를 높이는 형국이다.

24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 17일 세월호 수색현장에서 손목 뼈로 추정되는 인골(人骨) 한 점을 수습하고도 현장 관계자들은 이 사실을 선체조사위원회와 유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수장인 김영춘 해수부 장관에게도 20일에서야 유골 발견 사실을 보고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취임 5개월이 지난 김 장관의 공무원 조직 장악 능력을 지적하고 있다.

김창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장(변호사)은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공무원 성실, 적법절차 불이행 등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며 "위원회는 향후 재발방지와 경위서를 요구하는 한편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3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도 발생했다. 자사 홈페이지 보완 작업 중 담당자의 실수로 3만 건(중복회원포함)의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DB)가 홈페이지 업무를 담당하는 용역업체에 발송됐음에도 일주일 가량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한국은행에서는 저축은행 가계대출 통계오류로 담당자가 직위해제 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저축은행들이 뒤늦게 수정된 자료를 보내 벌어진 일로 한은의 탓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통계의 정확성을 더해야 할 중앙은행이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거셌다.

이 외 성추행은 물론 금품수수, 입찰 담합 등 공무원들의 비위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문 정부의 관료 패싱 문화가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문 정부 초대 내각은 코드가 맞는 교수들이나 시민단체 출신이다. 장관급 26명 중 15명이 캠프 또는 노무현 정부 출신이고 시민단체 출신도 7명이다. 국무위원 18명 중 순수 관료 출신은 경제부총리 한 명뿐이다. 일부 부처는 장관과 차관이 모두 시민단체 출신이다.

친 노동계 출신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책자문위원회를 만들면서 상당수의 위원들을 친 노동계 성향을 띤 인사로 구성했다. 교수 출신 8명에 연구원, 노동계, 정치권에서 친 노동계 성향이 두드러지는 8명 등 총 16명을 앉혔다. 특히 김 장관은 자신을 보좌하는 조태상 보좌관을 위원에 포함시켰다. 조 보좌관은 민노총 산업안전부장 출신이다.

고용부는 노사정 대타협을 비롯한 노동개혁에 관여한 고위 공무원을 산하 기관이나 지방으로 발령 내는 등 인사도 단행했다. 전 정부에서 핵심 정책을 추진한 것이 '적폐'로 몰린 셈이다.

부처 한 관계자는 "'관료는 영혼이 없다', '예스맨(Yes Man)' 등의 말을 들을 때면 속이 터진다"며 "중요 정책과 결정이 그 분야의 실무와 행정 절차에 익숙한 관료들을 건너뛰어 정해지거나 과거 정당한 업무를 적폐로 낙인찍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