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력행사]①美의회 "北 정권교체 작전시 전면전 첫날 30만명 사망"

북한 공격 임박시 의회 동의없이 트럼프 지시만으로 선제타격 가능

북핵 도전에 따른 미국의 7가지 군사적 옵션. 그래픽 = 이진경 디자이너

[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미국 의회에서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잠재적 대북 군사옵션을 공개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 의회조사국(CRS)은 ‘북핵의 도전-군사옵션과 의회 관련 쟁점들’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군사력을 사용한 어떤 조치도 한반도와 일본 등 동아시아 역내에서 재앙적 결과로 이어질 충돌의 확장을 야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먼저 ‘현재 한·미 양국 정부가 어떤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지 알 수 없고, 어떤 방안도 배타적으로 고려되고 있지 않으며 모든 잠재적 옵션을 나열한 게 아니다’고 전제한 뒤 군사적 옵션 7가지를 명기했다.

조사국이 제시한 대북 군사옵션은 ▲군사력의 현상유지 ▲억지력 강화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운반 시스템 차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설 및 발사대 제거 ▲핵 관련시설 제거 ▲북한 정권교체 ▲주한미군 철수 등 총 7가지이다.

특히 북한 정권교체에 대해선 앞서 지난 8월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북한 붕괴를 추구하지 않겠다’고 주장한 내용과 충돌하는데, 이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미국과 동맹국에 공격적 행동을 계속할 경우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옵션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를 실행할 경우 전개될 핵 기반 시설뿐만 아니라 주요 지도자, 지휘·통제시설, 비행장, 항구까지 타깃으로 한 ‘포괄적 작전’은 전면전에 준하는 충돌위험이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이 재래식 무기만 동원해도 분당 1만 발 발사가 가능한 포사격 능력을 고려할 때 교전 첫날 안에 30만명이 숨질 수 있다고 예측한 뒤,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이 개입해 전사자는 더욱 늘어나고 전쟁은 한반도를 넘어 확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했지만, (북한의) 비핵화가 전략적으로 가장 옳은 목표인가 하는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고 꼬집은 뒤 “오히려 군사력 사용에 대한 위협이 북한 정권 내부를 더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CRS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를 들어 “중국과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의 반응은) 아마도 군사 분쟁으로 인한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문제가 될 것”이라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