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전안법 인증 지정기관, 1인당 연평균 65.5건 담당

1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하루 5건 이상 인증 업무 관리해야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인증 지정기관 직원 1인당 연평균 인증건수가 65.5건에 달해 부실인증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기용품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 인증 지정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전기용품 전문인력 대비 연평균 인증건수는 지난해 기준 65.5건에 달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전기용품 전문인력은 63명이었다. 총 인증건수(안전인증, 안전확인 포함)는 2015년 3859건(안전인증 2370건, 안전확인 1489건), 2016년 4124건(안전인증 2504건, 안전확인 1620건)에 달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직원 1인당 연평균 인증건수와 1건당 평균 처리기한 30일(전안법 법적 처리기한 45일)을 감안하면 1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1일 5건 이상의 인증업무를 관리해야 모두 처리가 가능하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전기용품 전문인력 1인당 평균 인증건수는 2015년 49.5건, 2016년 48.6건이었다. 전기용품 전문인력은 68명, 총 인증건수는 2015년 3366건, 2016년 3308건이다.

생활용품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 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생활용품 전문인력 1인당 평균 인증건수는 2015년 33.4건, 2016년 30.3건이었다. 생활용품 전문인력은 37명, 총 인증건수는 2015년 1236건, 2016년 1120건이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지정지관이 산업부 퇴직자 재취업 통로로 활용되면서 기관 신뢰성도 지적받고 있다.

송기헌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부 출신 지정 인증기관 재취업자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4명,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3명 등 5개 기관에 15명이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영세사업자나 소규모 생산사업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산업부가 시행하려고 했던 전안법은 지정 인증기관에 과도한 물량 몰아주기와 산업부 출신 재취업자 등으로 부실인증과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며 "부실인증은 제품 부실과 리콜로 이어지고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피해로 이어 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