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삼성·롯데 총수 동일인 지정 변경 검토"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그룹과 롯데그룹의 동일인(총수)을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의식이 없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한정후견으로 판정된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을 동일인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중간에 동일인을 변경하게 되면 여러 규제대상이 바뀐다"며 "과거에는 동일인 사망 이후 변경했는데, 이 부분도 현실에 맞게 변경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일부 가습기 살균제의 기만적 광고를 제재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자연인으로서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다"고 답했다. 단 그는 "기만적 광고행위 규제를 위해서는 인체 유해성에 대한 확증이 필요했고, 그 부분에 대해 지난해 당시 판단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서 논의될 기업분할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당장 서둘러 해야 할 사안은 아니"라며 "최후의 수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공정위는 지난달 29일부터 법집행체계 개선 TF를 운영했는데, 경제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토 예정인 안 중 하나로 기업분할제가 언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