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비하인드 2018예산]내년 정부정원 1만명↓…거꾸로가는 '일자리 시계'

2018년 예산안 예산정원표 입수 분석
국가 공무원 정원 93만7807명→92만6703명
봉급 예산 20조8351억원 책정

단독[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공무원과 경찰, 군인, 교원 등 내년도 정부 정원이 올해보다 1만1100여명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원은 줄어들지만 임금상승과 승진 등 이유로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봉급의 예산 규모는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선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내년도에만 지방직 공무원을 포함해 3만명을 증원한다는 계획이지만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일자리 숫자는 반대로 감소하는 셈이다.

지난 1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년 예산안 예산정원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전체 정원(지방직 제외)은 92만6703명으로 올해 예산안 기준 93만7807명보다 무려 1만1104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통계는 중앙 부처와 청, 산하 위원회는 물론 사병과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국립병원, 국립과학관 등에서 근무하는 정원을 포함한 것으로 기획재정부에서 해마다 봉급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 각 부처가 제출한 예산안을 분석한 것이다.

2015년 94만1270명을 기록했던 정부 정원은 지난해 94만2065명으로 소폭 증가한 이후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2년 연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정원은 무려 1.1%가 줄어 올해(0.4%)보다 큰 하락 폭을 보일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정원에는 공공부문 일자리의 추가 채용 계획이 모두 반영됐다”면서 “내년부터 육아휴직자 등이 정원에서 제외돼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원 감소로 인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확대 정책이 기대에 미치치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해양경찰청 신설 등으로 국방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처에서 정원이 올해보다 7000명가량 늘어날 뿐, 정부가 예고했던 1만5000명(지방직 제외) 충원계획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경찰 3500명과 부사관 4000명을 포함해 생활·안전 밀접분야 6800명 등 1만5000명을 국가직으로 채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 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재 공무원 정원과 관련한 질문에 “전반적으로 많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분의 1 수준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내년 정부 정원에서 가장 많은 인원수를 차지하는 직종은 군인으로 무려 59만9365명에 육박하며, 경찰이 12만8982명으로 뒤를 이었다.

장관급 이상은 36명, 차관(급)은 105명이며, 고위공무원단 1032명을 포함한 일반직 공무원은 9만8730명에 달한다. 1급은 41명, 5급은 1만2145명이며 9급은 2만584명이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내년도 봉급으로 예산 20조8351억원을 책정했다. 올해 19조468억원보다 9.3%(1조7882억원)나 늘어나게 된다. 최근 4년간 봉급 예산은 2015년에는 16조8065억원, 2016년에는 17조6216억원을 기록하는 등 점차 가파른 증가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부처 가운데 정원이 가장 많은 곳은 국방부로 무려 62만7274명에 달한다. 올해 64만5556명 보다 1만8282명이나 줄어들지만 봉급 예산은 7조1872억원에서 8조2867억원으로 1조994억원 늘어나게 된다.

군 복무기간 단축과 인구감소로 인해 사병이 큰 폭으로 감소하지만 사병월급 인상 등으로 예산은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경찰청은 12만3034명으로 올해 12만768명 보다 1.8% 늘어나며, 법무부가 3만2630명(2.8%), 교육부가 2만6947명(-0.1%), 국세청이 2만362명(0.5%)으로 뒤를 이었다.

13개 부 중에 올해에 보다 정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고용노동부다. 올해 정원 5887명에서 7092명으로 1205명이 늘었다. 신설된 중소기업벤처부는 정원이 1351명으로 중소기업청(1285명) 보다 규모가 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김상조 공정위장이 공개적으로 문 대통령에게 '인원 부족'을 소호하면서 올해보다 63명이 늘어난 651명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