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가르드·이주열 "여성 노동참여 늘리면 고령화 극복가능"(종합)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7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아시아의 지속성장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2017 기획재정부-한국은행-IMF-피터슨연구소 국제컨퍼런스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조은임 기자]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아시아 국가들이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 노동인구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경우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이 줄면 국내총생산(GDP)이 10%까지 늘 수 있다고 주장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7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아시아의 지속성장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2017 기획재정부-한국은행-IMF-피터슨연구소 국제콘퍼런스'에서 인구 고령화와 낮은 생산성 등을 아시아 국가들이 해결해야 할 장기적인 문제점으로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중국, 일본, 한국 등은 인구가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어 미래에 더 적은 노동력을 보유하고, 생산성 증가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효력이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노동 인구 중 여성의 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축소가 GDP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일본은 9%, 한국 10%, 인도도 27%까지 GDP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게 그의 분석했다. 한국과 일본은 여성 노동비율을 높이면서 2차 소득자 과세를 개혁하고 보육 혜택과 임시직에 대한 세금 혜택을 강화하는 데 더 중점을 둘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여성의 노동참여 확대는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증가하는 국가들에 특히 더 필요하다”며 “캄보디아와 인도 같은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우 여학생들이 고품질의 교육에 접근하는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을 촉진하면 더 많은 혜택이 돌아을 것”이라고 봤다.

또 '포괄적 성장 촉진'으로 부의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도 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경제 성장의 혜택을 더 광범위하게 공유할 때 성장은 물론 지속성과 회복력도 강화된다”고 전망했다. 소득주도적 성장으로 전환하는 한국의 예산안을 언급하면서다.

7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아시아의 지속성장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2017 기획재정부-한국은행-IMF-피터슨연구소 국제컨퍼런스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대화 중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왼쪽)

라가르드 총재에 앞서 환영사를 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인구고령화 대응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성장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경제의 재조정이 이뤄져도 인구고령화 대응에 실패한다면 기조적 저성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일본 등 선발국은 이미 인구고령화의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여타 상당수의 국가에서도 머지않아 소위 인구 보너스 효과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고령자는 물론 청년, 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가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노동관련 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출산율 제고를 위한 사회·교육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도 아시아의 고령화가 미국이나 유럽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차관은 “고령화는 결국 생산성 악화라는 결과로 직결된다”며 “아시아는 제대로 된 구조개혁과 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한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년층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여성과 노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