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얘기하는 聯政…'공개적' '협의서'(종합)

장관 나눠먹기식 아닌 메르켈식 협치 거론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유제훈 기자] 사상 초유의 원내 5당 구도에서 '연정(聯政)'은 가능할까.

캐스팅보트의 열쇠를 쥔 국민의당이 최근 연정ㆍ연대에 관한 입장을 잇따라 개진하면서 정치권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여당이) 협치를 원하면 우리가 개혁을 위해 협조할 용의는 있다"면서도 "(장관 입각을) 나눠먹기보다는 개헌이나 백년대계를 위한 구조적 변화를 위해 서로 협력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한 지점에 와 있다"면서 "꼭 바른정당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 (사안에 따라) 자유한국당하고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높은 수준의 연대를 한다면 당 차원에서 국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하게 당당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민의당이 내세우는 연정은 독일식이다. 과거 정권과 달리 공개적인 협상과 연정 협의서 작성을 통해 통치 방식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과거 김대중정부 때 'DJP연합'처럼 밀실에서 작성한 내각제 합의 문건이 파기된 전례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독일은 2013년 앙겔라 메르켈 총리 3기 내각에서 두 달간의 연정협상과 막판 17시간 마라톤 회의를 거쳐 185쪽에 달하는 연정 협의서를 작성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문건에는 구체적인 국정현안에 대한 해결방안과 절차, 로드맵까지 세부 사안이 모두 담겨있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연정을 원한다면 국민의당에 당대 당 정식협상을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국민의당 안에선 동교동계가 민주당과의 통합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바른정당과의 연대를 더 선호한다. 모두 당의 생존과 자강에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독(毒)'을 품고 있어 지도부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지도부는 현재 어느 정당과도 사안별 정책연대에 나설 수 있다는 쪽으로 결론을 낸 상태다. 다만 충분한 당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