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100만 넘어섰는데…올해 '고용 4대악재' 온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청년실업률 역대 최고, 전체 실업자 100만명 돌파, 취업자 수 증가폭 7년래 최저. 지난해 일자리 성적표는 내수ㆍ수출ㆍ투자 부진 3중고에 처한 우리 경제상황이 그대로 반영됐다.

문제는 올해 고용시장이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탄핵정국에 따른 불확실성과 정년 60세 제도 시행 등으로 신규 채용시장은 꽁꽁 얼어붙었고, 구조조정 여파로 실업자들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악영향도 우려된다. 이른바 '고용 4대 악재'가 본격적으로 몰려오는 셈이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11일 발표된 2016년 고용동향 지표와 관련해 "1분기에는 고용여건이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전망을 내놨다.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제심리 위축, 구조조정 영향 확대, 내수 둔화 등이 그 배경이다.

더욱이 2∼3월은 대학ㆍ고등학교 졸업생들이 구직을 위해 대거 노동시장으로 쏟아져 나오는 시기다. 실업률이 치솟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에도 2월 실업률은 12.5%까지 뛰어올랐다. 올해 또 다시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이 이달 초 "고용절벽이 올 것"이라며 "졸업시즌인 2∼3월에는 마이너스 증가율도 가능하다"고 언급한 것도 이때문이다. 그는 "2017년 고용상황은 고용위기가 우려될 정도로 심각할 것"이라며 "청년고용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가장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수차례 강조해왔다.

이는 대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최근 5년 내 성장목표 자체가 2% 중반이 될 만큼 경제상황이 쉽지 않은데다, 올해 정년 60세 적용, 구조조정 본격화, 청탁금지법 여파 등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4가지 이슈가 한번에 겹쳤기 때문이다.

조선 등 제조업 구조조정 여파는 이미 실업률, 고용보험 피보험자 등 주요 지표에 반영되고 있다. 지난달 고용보험에 가입된 제조업 근로자는 7년2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기록했다. 또 올해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정년 60세가 적용되며 중소기업의 신규채용도 위축될 전망이다. 일자리의 88%가 중소기업 일자리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되는 대목이다.

경제 또는 소비가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통상 3∼4개월의 시차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청탁금지법의 여파도 2∼3월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전망이다.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침체 여파로 음식점, 주점업 등 요식업 관련 종사자 수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고 감소폭도 확대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방안은 마땅치 않다. 경제여건이 워낙 좋지 않은데다, 탄핵정국ㆍ조기대선 가능성 등과 맞물려 정책동력조차 받지 못하는 모양새다. 노동4법 등 관련 입법은 여전히 국회에 막혀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자리 예산 조기집행과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임금체불, 사각지대 등을 해소해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상 최악'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미온적 대처라는 비판은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