丙申年, 역사 속으로…숫자로 보는 2·0·1·6

2016년 네 개의 숫자로 풀어본 우리의 현재와 미래

◆2= 2.6%. 정부가 최근 추정한 올해 경제성장률(GDP)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대를 벗어나지 못한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54년 이후 성장률이 여러 번 2% 아래로 떨어졌던 경험이 있지만, 2년 연속 머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거세게 불었던 2008~2009년과 유럽 재정위기가 발생했던 2012~2013년뿐이었다.

대외적인 불안요인으로 불가피하게 저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앞선 경험과 달리 최근 경기 침체는 수출부진과 내수위축에 고용ㆍ투자까지 얼어붙으면서 총체적인 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올해 취업자수는 30만명을 밑돌며 실업률이 3.9%에 육박해 15년 만에 최악이다. 설비투자도 하락하고 있다.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주역이었던 핵심 산업은 구조조정 한파에 몸살을 앓고 있다.

저성장은 새해에도 이어지며 심각성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그나마 경제를 끌어왔던 부동산시장이 가계부채 부담으로 내년에는 위축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면서 3년 연속 2%대 성장이 우려된다. 가계와 기업의 경제활동이 얼어붙은 상황 속에서 재정보강으로 대응에 나선 정부가 과연 경기를 떠받치는 데 성공하느냐에 내년 경제의 향방이 달렸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경제성장률 2.6%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다른 경제전문가들은 2%대 턱걸이 내지 1%대 성장도 점치고 있다.

◆0=올 한 해 우리나라는 수출 부진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에 근본 원인이 있지만 세계적인 추세를 벗어나지 못한 측면도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올해 세계 교역량 증가율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네덜란드 경제정책국(CPB)의 세계무역모니터(WTM) 보고서는 2013년 2.2%, 2014년 2.7%, 2015년 2.0%였던 교역량 증가율이 올해는 0%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올해 교역량은 지난 1분기 0.1%(전 분기 대비) 늘어났지만 2분기에 0.7% 감소한 후 3분기에 0.4% 증가로 가까스로 반전했다. 그러나 지난 22일 발표된 지난 10월 교역량은 전달보다 1.1% 줄었다. 9월(-0.5%)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했다.

주된 원인은 투자 부진이다. FT는 정보기술(IT) 부문의 스마트폰처럼 고도기술을 동반한 자본재 교역이 전체 상품 거래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점을 지적했다. 투자를 많이 해야 자본재 생산이 활발해지고 교역량이 늘어나는데 투자가 일어나지 않아 교역량 증가세가 둔화, 혹은 정체되고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 교역 비중이 커진 영향도 있었다.

일각에서는 최근 수년 새 보호무역 관련 규제가 많이 늘어난 점을 근거로 보호무역주의를 교역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한다. 특히 내년 1월20일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후 이 같은 현상은 가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1=아무도 부정하지 않았던 대한민국의 권력서열이 무너졌다.

올해 하반기 대한민국을 강타한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에게는 '대한민국 권력서열 1위'라는 별명이 붙었다. 2014년 소위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이 터졌을 때 박관천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언급한 대로 실상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박 전 행정관은 이때 "대한민국 권력서열 1위는 최순실이고 2위가 정윤회, 박근혜 대통령은 세 번째"라고 밝힌 바 있다.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은 '국정농단'이다. "국정을 대통령이 아닌 강남 아줌마 한 명이 좌지우지한 것 아니냐"는 분노의 목소리가 컸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력을 비선실세인 최씨가 움켜쥐었다는 점에 허탈감은 상당했다.

국정농단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이 아니더라도 분노의 이유는 또 있다. 최씨 주변에서 벌어진 모든 일이 하나같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이다.

대학 입시비리, 정경유착, 인사비리의혹 등이 그를 중심으로 펼쳐져 있다. 기회의 불평등, 빈익빈 부익부 등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녹아 있다. 최순실 게이트를 단순한 개인 차원의 비리로 봐서는 안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정농단 책임뿐 아니라 사회 부조리를 더는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열망의 표현이 매 주말 전국적으로 열리는 촛불집회에는 반영됐다는 얘기다.

◆6=조심스럽긴 하지만 내년 6월 이전으로 예상되는 '대통령 조기 선거'는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다. 여야 정파별로 정치적 이해관계와 셈법이 달라 대선 정국은 요동칠 수밖에 없다.

변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기일이다. 헌재가 탄핵을 결정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직위에서 물러나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또 헌법에 따라 탄핵 결정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는 조만간 변론 공판 기일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할 예정이다. 헌재가 심리 기간 6개월을 꽉 채우면 내년 8월께 대선이 치러진다. 반면 심리 기간을 줄이면 4~5월의 '벚꽃 대선', 6~7월의 '초여름 대선'도 가능하다.

대권을 염두에 둔 정치인들이 조기 대선을 바라보는 셈법은 복잡하다. 지지율 선두를 오르내리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의 잠룡들은 탄핵 정국에 올라타기 위해서라도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대선이 열리기를 바라고 있다. 반면 여권은 분열을 수습하고 유력 주자인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이 귀국 후 적응 기간을 갖도록 헌재 심리가 되도록 늦춰지기를 바라는 처지다.

이렇게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는 조기 대선이라고 해도 당선일로부터 5년이다. 내년 조기 대선 일정이 확정된다면 12월 대선은 박 대통령을 뽑은 18대를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대통령 선거일도 영구적으로 바뀌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