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미르재단 같은 준조세 줄이고, 법인세 인상해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유제훈 기자]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미르·K스포츠재단 등과 관련해 정부가 합법·비합법적 수단을 통해 기업들로부터 준조세를 거두고 있다면서 "준조세를 줄이고,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 연합뉴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법인세 인상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이유를 알 거 같다"면서 "비정상화의 정상화 핵심은 미르·K스포츠재단 처럼 기업에 강제로 준조세 걷는 관행 없애는 데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제대로 성과 못 낼 치적을 쌓기 위해 툭하면 대기업 옥죄는데 이렇게 거둬들인 돈이 제대로 쓰였겠냐"면서 "미르·K스포츠재단처럼 부패 온상 되기 십상"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합법·비합법적으로 정부 준조세가 지난해만 58조원이란 보고도 있다"면서 "이렇게 준조세를 뜯기는데 법인세 올리려는 기업이 어디있겠냐"고 질타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합재단으로 만들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각 재단은) 독립된 이사회가 있어 전경련이 이래라저래라 하며 없앨 수 없다"면서 "(통합 결정 배경이) 혹시 있을지 모를 증거인멸이라면 엄중한 사법적 판단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감을 통해 재단설립과 관련한 의혹을 조사해 진상을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