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예산안]모든 軍 내무반에 에어컨 설치…인터넷으로 출생신고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군대내 모든 병영생활관(내무반)에 에어컨이 보급된다. 인터넷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고,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한국 축구에 프로와 아마추어를 연계한 통합리그제(디비전시스템)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17년도 예산안 가운데 '이색사업 50선'을 선별해 발표했다.

우선, 사병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모든 병영생활관에 에어컨을 보급한다. 내년에만 3만709대의 에어컨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399억원을 투입해 생활관마다 1대(130만원)씩의 구매비용을 지원하고, 에어컨 추가 설치에 따라 증가되는 전력용량을 감당하기 위해 일부 전방부대에 승압 공사비용 180억원을 제공한다.

에어컨 설치에 따른 전기료도 함께 반영했다. 내년 50억원을 배정해 일반용 전기요금으로 부과되는 병영생활관의 요금을 충당할 계획이다. 국방·군사시설 전기요금은 일반용(행정, 작전, 복지), 산업용(정비, 심정, 오폐수), 주택용(아파트, 관사), 교육용(사관학교, 국방대) 등으로 나눠진다. 사병들이 병영생활관에 머무르는 시간을 감안해 하루 6시간씩 3개월분을 예산으로 편성한 것이다.

GP와 GOP 경계병을 대상으로 아이스조끼도 보급한다. 하절기 경계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1개 사단 635명에 시범 지원하고 운영성과를 확인한 후 2018년부터 확대를 검토한다. 아이스조끼 1벌당 15만8000원씩 총 1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징병검사를 받으면 임상병리검사 5개 항목을 추가해 건강검진 수준의 검사결과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임상병리검사 항목을 기존 14종에서 콜레스테롤, 알콜성간질환, 신장기능검사 등을 포함 총 19종으로 확대한다. 또 검사결과는 물론 검사내용, 질병치유방법 등도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주민센터 등 행정관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해진다. 9억9300만원을 들여 대법원 전자가족시스템과 분만병원, 민원24의 연계를 통해 인터넷 출생신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따른 것이다. 분만병원이 직접 민원24를 거쳐 대법원 전자가족시스템에 출생증명서를 전자적으로 송부하고, 민원인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된다.

법원 집행문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도 있게 된다. 민원인이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집행문 온라인 신청, 비용납부, 발급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최근 3년간 집행문 발급건수는 매년 70만건 이상에 달한다.

전국 지역암센터에서 장기 흡연자를 대상으로 폐암검진사업을 시범으로 실시한다. 55세 이상 74세 이하 가운데 30갑년 이상 흡연한 8000명이 지원대상이다. 갑년은 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과 흡연기간(년)을 곱한 것을 의미한다. 총 29억원을 들여 지원대상자에게 폐 건강 상태 상담, 저선량 흉부 CT를 통한 폐암검진을 실시하고, 금연교육도 병행한다.

한국 축구가 프로-아마 통합리그제를 도입해 K1~K2(프로리그), K3~K4(세미프로), K5~K7(아마추어)로 운영된다. 각 리그별 상위팀은 상부리그로 승격하고, 하위팀은 하부리그로 강등되는 승강제가 적용된다.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로 142개 리그(1개 리그당 6개 팀씩 총 852개 팀)를 신설하고 경기 개최와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42개 기초리그 운영을 위한 경기장 임차, 심판·운영요원, 용품, 클럽매니저 관련 비용 지원 등 리그당 2000만원을 지원한다.

독도의 수중 속 모습을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게 된다. 독도 바닷속에 360도 드론 해저 영상 촬영을 실시해 독도 가상탐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7억5000만원을 투입해 독도독립문, 천정굴, 문어굴 등 15개 포인트의 바닷속을 촬영하는 수중 영상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시민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는 창덕궁 달빛기행 프로그램은 연간 49일에서 120일로 대폭 늘어난다. 남한과 북한의 음식을 한 곳에서 비교·체험할 수 있는 가칭 '통일음식문화타운'이 내년 9월 조성된다. 북한음식 만들기, 북한 문화 이해 강좌 등과 함께 탈북민이 직접 만든 북한음식 판매를 통해 탈북민의 자립 정착을 돕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