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지난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늘린 예산 11조6000억원 가운데 6조2000억원을 경기부양·안전강화 사업에 투입했지만, 주먹구구식 예산 배정으로 실제 집행률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집행 효율성이 떨어짐에 따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등에 대응한 경기부양 효과가 기대 만큼 나오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15회계연도 결산 거시·총량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추경을 통해 148개 사업에 6조1564억원이 증액됐다. 이들 사업은 본예산과 추경을 합쳐 51조9724억원이 배정됐지만 48조7444억원만 집행돼 집행률이 93.8%에 그쳤다.
주요 추경 사업들을 분석한 결과, 9개 사업은 집행률이 70% 미만이었다. 국토교통부의 '대구사이언스 국가산단 진입도로' 사업은 추경으로 100억원이 추가된 317억8600만원을 편성했지만, 공정부진과 절대공기 부족 등의 이유로 예산의 65.3%에 해당하는 207억5300만원만 집행됐다.
국민안전처의 '중앙119 구조본부 출동장비 등 확충 및 운영' 사업은 종합훈련탑 신축을 위해 추경에 70억원이 추가로 편성됐으나, 해당 공사의 계약이 12월31일에 이뤄짐에 따라 공사비가 전액 이월됐다. 고용노동부의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사업은 6000명의 청년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추경에 신규 반영된 사업인데, 실제 채용자는 157명에 불과해 추경 123억3000만원 중 18억700만원만 집행했다.
13개 사업의 경우, 정부가 편성된 보조금을 교부했음에도 보조사업자의 실제 집행은 매우 저조했다. 국토교통부의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은 추경에 50억원이 증액된 550억원이 편성됐고, 전년도 이월액 200억원까지 총 750억원의 예산이 교부됐지만 지자체는 이 중 5.3%에 불과한 39억7100만원만 썼다.
보건복지부의 '감염병관리시설 및 장비 확충' 사업은 국가지정격리병원 음압병상 설치(234억원), 254개 보건소에 구급차 공급(186억3600만원) 등을 위해 1645억1500만원이 추경에 신규로 편성됐으나, 실집행액은 47.4% 수준인 780억4800만원에 불과했다.
추경 편성 당시 어느 병원·보건소에 어떤 장비와 시설을 지원할 것인지 등 명확한 계획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가지정격리병원 음압병상 설치의 경우 보조금을 받은 병원들이 이를 모두 집행하지 못했고, 보건소 구급차 공급은 254개 보건소 중 81개 보건소만이 예산을 사용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연예술계 활성화 지원' 사업은 메르스로 침체된 영세한 공연예술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가경정예산에 300억원이 신규 배정됐지만 문체부의 예상보다 관람객 수요가 많지 않아 실집행액은 64.5% 수준인 193억4100만원에 머물렀다.
6개 사업은 편성 당시 계획과 다르게 썼거나, 계획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다. 복지부의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리' 사업은 간호인력 취업 지원(20억원) 등을 위해 70억원이 추가된 80억9500만원이 편성됐다. 복지부는 유휴간호사 480명 등 총 720명에게 재취업 교육을 실시하려고 했지만, 참여한 간호사는 495명으로 이 중 의료기관에 취업한 간호사는 125명 뿐이었다.
고용부의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사업은 취업 지원 목표를 당초 3만5000명에서 5만명으로 확대하기 위해 111억2800만원이 추가된 1773억800만원을 확보했지만 실제 지원한 인력은 목표 대비 73.4%에 불과한 3만4396명이었다. 이는 당초 목표에도 못미친 것으로 추경이 필요없었던 셈이다.
국토부의 '대청 광역상수도 건설' 사업은 27.5km의 관로 매설을 위해 추경에 150억원이 추가된 300억원이 편성됐으나, 실제 관로 매설 실적은 목표 대비 78.9%에 불과한 21.7km 수준이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추경이 있었던 2013년과 2015년의 불용액은 각각 13조5000억원, 16조원으로 추경이 없었던 2012년과 2014년의 7조원, 11조3000억원에 비해 많다"면서 "이는 충분한 계획과 심의 없이 이뤄진 추경이 편성되면 재정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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