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반대는 기득권 지키기"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공무원은 이미 1999년부터 성과연봉제를 시작했고 공공기관의 간부직도 2010년부터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하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기득권 지키기에 다름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2016년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주재하고 “일부에서는 성과연봉제가 경쟁을 부추기고 저(低) 성과자 퇴출의 무기로 악용될 것이라면서 반대하고 있는데 70%가 넘는 국민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관련해 “공공기관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 점검과 기능 조정이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설립 목적에 핵심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지 살펴서 불필요한 기능이나 핵심을 벗어난 업무는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더 잘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재배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계속해서 박 대통령은 “특히 에너지 분야는 민간부문은 충분히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공공기관이 중복 투자하거나 만성적인 부실로 막대한 재정부담을 야기하기 때문에 기능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많이 있었다”며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는 민간으로 이양하고 독점의 폐해가 있는 부문은 장벽을 허물어서 경쟁을 유도해야 하고 더 이상 지속할 필요가 없는 기능은 과감하게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개혁은 끝까지 간다는 각오로 추진해주기를 바란다”며 “우리의 과제는 되면 좋지만 안돼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돼야만 하는 것도 있고 오늘 못하면 내일로 미룰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순간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모든 힘을 다 쏟아부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