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절상 압박 세져도, 외환당국 구두개입 어려워져

미국 '환율조작국'은 피했지만 '관찰대상국' 지정
올 들어 환율 변동성 커졌지만…스무딩오퍼레이션 제한될수도
가격경쟁력 잃어 수출 타격 우려…원·달러시장 일단 안정적 출발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미국이 우리나라 환율을 관찰하겠다고 밝히면서 외환당국의 향후 환율 정책에 난관이 예상된다. '환율조작국'이란 오명은 피했지만 변동성이 커진 외환시장에서 구두개입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조차 쉽지 않게 됐다.

2일 원·달러 환율은 9시52분 현재 1142.7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2.7원 오른 1142.0원에 출발했다. 지난 1분기 일중 변동폭이 평균 8.2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안정적인 모습이다. 지난 30일 중국, 일본, 독일, 대만과 함께 미국 재무부가 지정한 환율조작 여부의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것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모습이다.

정성윤 현대선물 애널리스트는 "미국 재무부 보고서가 오랜 시간 시장에 압박감으로 작용했고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아 최악의 사태는 면했다는 인식이 있다"며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환율의) 반등압력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최근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시장은 미 재무부의 '주요 교역 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일희일비해왔다. 최근 발효된 미국의 '무역촉진진흥법'(BHC수정안)에 심층분석대상국, 일명 '환율조작국'의 구체적인 분류 기준이 담겨있었기 때문이다.

미 재무부는 △대미 무역흑자 연간 200억 달러 이상 △해당국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 유지 △해당국 통화가치 상승 방지를 위한 외환시장의 일방적ㆍ반복적인 개입 여부 등 세 가지 기준을 도입, 주요 교역대상국이 미국 달러화에 대한 환율을 조작했는지를 판단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 정부가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1년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해당 국가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금지할 수 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4월과 10월 연이어 우리나라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일단 세 가지 기준 중 마지막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환율조작국'에선 빠지고,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미 재무부는 그러나 "한국이 무질서한 금융시장 환경에 처했을 때만으로 외환시장 개입을 제한하고,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는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했다는 점에서 일단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미국의 주요 감시대상으로 지목되면서 외환정책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올해 들어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은 더욱 커졌지만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조차 제한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외환당국도 이를 의식한 듯 '감시대상국'이라는 표현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미국 재무부 발표 직후 "'Monitoring List'란 표현이 '감시대상국' '관찰대상국' 등으로 다양하게 쓰이고 있어 혼란을 주고 있다"며 "관련 용어를 '관찰대상국'으로 통일해달라"고 언론에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