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폭력으로 고환파열..가해자 증언으로 34년 만에 恨 푼다

권익위, 대전보훈청에 "보훈대상자 여부 재심의해야" 의견표명

(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군 복무 중 부상 의료기록이 없더라도 당시 가해자의 증언으로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보훈대상자 여부를 재심의해야 한다"고 대전지방보훈청에 의견 표명했다.

보훈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병적기록표 상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의료기록이 있어야 한다. 그간 의료기록의 보존기한이 넘어 폐기되는 등 입증자료가 없어 실제 부상을 입었는데도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권익위의 이번 의견 표명은 군 복무 중 고환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은 김모씨가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뤄졌다.

김씨는 육군 모 부대 사병으로 복무하던 지난 1982년 동계훈련에 임하다 소대장으로부터 음낭을 걷어차였다. 한쪽 고환이 파열돼 응급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는 제대 후 보훈청에 보훈대상자 신청을 했으나, 보훈청은 당시 군 의료기록이 없어 군 복무 중 부상 여부를 입증할 수 없다며 '보훈대상자 비해당' 처분했다.

청천벽력 같은 처분을 받은 김씨는 군 복무 당시 동료들의 인우보증을 받아 보훈청에 다시 보훈대상자 신청을 했다. 인우보증은 사고 당사자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특정 사실을 증명하는 방식이다. 결과는 또 다시 보훈대상자 비해당 처분이었다. 이유는 첫 번째 처분과 같았다.

김씨는 스스로 당시 의료기록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유일한 정보 출처인 육군본부는 "당시 외래진료 기록지의 보존연한이 자대 2년 보관 후 파기로 명시돼 있다"고 답할 뿐이었다.

이제 김씨가 기댈 곳은 권익위밖에 없었다. 김씨는 보훈병원에서 치료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민원 조사 과정에서 부상 발생, 병원치료 등 핵심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가해자의 증언이라고 판단, 직접 가해자를 찾아 나섰다. 가해자 소재 파악을 위해 육군본부로부터 1982년에 재직했던 가해자 이름의 장교들 명단을 확보해 한 명씩 대조 작업을 벌인 것이다.

끝내 가해자를 직접 면담, 가해사실 등 당시 상황에 대한 자세한 진술과 문서를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