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잡으려다 부동산 시장 잡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4분의1 토막
주택대출·거래량 지난해 절반 '뚝'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으로 내놓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부동산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수도권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2월 이후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1월 말 3억443만원에서 3월 말 3억513만원으로 70만원 오르는 데 그쳤다. 이는 292만원이 올랐던 지난해 같은 기간의 24%에 불과한 수치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도 올해 2~3월 153만원 상승해 작년 같은 기간(417만원) 상승률의 36.5% 수준에 머물렀다.

지방 아파트의 둔화 폭은 더 컸다. 6개 광역시의 경우 올해 2~3월 54만원이 올랐다. 작년 같은 기간 365만원이 오른 것에 비하면 14.8% 정도밖에 안 되는 상승률이다. 지난해 가장 높은 매매가 상승률을 보인 대구는 올해 마이너스로 돌아서 두 달간 67만원이 떨어졌다. 대구 지역은 작년 2~3월에 무려 808만원이 올랐다.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둔화된 이유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은행들이 대출을 조인 게 주택 매수 심리를 타격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 대책은 주택 매수용으로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이 1년을 넘길 수 없고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나눠 갚도록 했다.

실제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율도 둔화했다.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 등 6대 은행의 3월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53조3889억원(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 제외)으로, 1월 말(350조3801억원) 대비 3조88억원 늘었다. 이는 작년 동기 6조7162억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증가량이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과 주택물량 공급 과잉 논란 속에 주택 매매 거래도 급감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3월 서울 아파트의 매매 거래량은 1만28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1513건)의 56.2%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기 전인 2014년 2~3월 거래량(1만7312건)의 70% 수준에 불과하다.

임채우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과다 공급으로 2017~2018년에 입주 대란이 올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정부의 가계 부채 대책 등으로 시장의 매수 심리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비수도권에도 적용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상승률 둔화 폭이 크거나 집값이 하락한 지방 쪽의 부동산 심리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