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전기요금 체계 개편해야"…정부에 공식 건의

불합리합 요금 체계…기업경쟁력 약화만 초래
전기요금 1%만 내려도 2900억 원가 절감 효과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3개 경제단체와 22개 업종단체가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해달라"며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들 단체는 21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최근 중국이 전기요금 인하 방침을 밝히면서 국내기업의 원가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제단체는 "현재 전력예비율이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고 전력수요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다"며 "과도한 수요관리 보다는 전기요금 체계를 합리화 해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력예비율은 최대 전력 사용기간인 2011년 1월 5.5%에서 지난해 16.3%로 개선됐다. 반면 전력수요는 2000년 6.1%에서 2011~2015년 2.2% 증가에 머물고 있다.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합리화해야"=경제단체는 우선 지난해 8월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년 한시 적용하고 있는 토요일 경부하(사용량이 적은 시간대의 전력) 요금제를 전체 기업으로 확대하고 상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부하 요금은 중부하에 비해 50% 정도 저렴하다. 경제단체는 "일반적으로 전기는 고압으로 받을수록, 전력 총수요가 낮을수록 공급원가는 하락한다"며 "고압전력을 이용하는 대규모 시설산업에도 토요일 경부하 요금제 전환을 부여해 평일 전력 수요를 토요일로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계절별로 나뉘는 요금제도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여름과 겨울을 각각 6~8월, 11~2월로 분류해 성수기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경제단체는 6월과 11월은 봄(3~5월), 가을(9~10월)로 편입시켜 요금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제단체는 "실제 해당월 전력판매는 봄, 가을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전력예비율도 높아 성수기 요금 적용에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력비용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전력요금이 경쟁력인 산업(망간알로이·뿌리산업·시멘트 등)은 다양한 선택요금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이나 호주, 프랑스는 장기공급 계약이나 안정적인 부하율 등을 감안해 30~70%의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전력피크 관리를 위해 징벌적으로 부과되는 기본료 체계 개편도 요청했다. 현행 산업용 전기 기본요금은 직전 1년 내 동계(12~2월), 하계(7~9월) 및 검침당월 중 가장 높은 순간 최대 부하를 기준으로 기본료를 산정한다. 기본료 자체가 높아 기업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얘기다.

경제단체는 "이렇게 책정된 기본료는 최대 부하가 줄어들게 되더라도 최소 1년 간 변동 없이 지속돼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1년 내 최대부하 기준 적용기간을 6개월 내로 단축해 기본료 산정의 정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요금 1%만 내려도 2900억 원가 절감"=경제단체에 따르면, 2014년 산업용 전기판매액 기준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1%만 낮춰도 산업 전체에는 약 2900억원 정도의 원가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경제단체는 "한전은 지난해 역대 최고인 11조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며 "이는 석탄·원유 등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전력생산 단가가 하락했지만 전기 판매가격은 유지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 중국은 최근 자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당 0.03위안 가량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추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체 기업의 원가절감 효과는 연간 약 680억위안(한화 약 12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단체는 "장기불황 여파로 국내기업들도 원가절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2005년 이후 10년간 약 76%나 인상됐다"고 지적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도 기업에겐 부담이 된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됐으나 기업들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정책"이라며 토로하고 있다.

경제단체에 따르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업비 지출은 정체된 반면 기금 수입은 매년 4~5% 가량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4조원 이상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비를 제외한 여유자금 규모 역시 1조6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부가 제시하는 적정 여유자금률 10~15%(1639억~2459억원) 대비 6~10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경제단체는 "이런 상황에서도 전기요금의 3.7% 가량 부과되는 요율은 2006년 이후 인하되지 않고 있다"며 "과도한 기금 규모는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국내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전기요금 체계 개편만으로도 수출기업의 원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기요금 체계에 대해 정부가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